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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균형발전정책 발표에 대해 "또 수도권 역차별"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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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2-09 16:40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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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의 제2차 균형발전정책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 -김지사, “양·가평 등이 인구과밀화라고 억제하는 행위 제정신?” 물어 -정병국 의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갈등 조장행위”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이전 기업 세금감면과 민간부문의 지방투자 촉진을 중심으로 발표한 제2차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경기도가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도는 8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 정병국, 이규택 의원과 도의원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가균형발전정책 발표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도는 공공기관,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공공기능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속에서 기업들마저도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수도권의 공동화,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 도래로 수도권의 역량과 잠재력을 더욱 극대화 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집적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과밀과도 관계없고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소재 공공기관 마저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균형발전이라는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런 발표가 현실을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꿈속의 이야기 인지 현실을 이렇게 무시하는 정책이 어디 있냐” 며 “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이 눈물로 만든 팔당호인데 양·가평·여주 이런 지역을 과밀이라고 억제하는 행위가 제 정신인가 묻고 싶다” 고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폐해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정병국 양·가평 국회의원은 “정부의 제2차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기존의 수도권 규제를 통한 나눠먹기식, 하향평준화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자율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지방은 지방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는 이에 대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고 4개 대응반을 운영,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정부에서 2단계 균형발전 정책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 전문내용. 상생하는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하라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키 큰 사람의 머리를 잘라 키 작은 사람에게 붙여 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결국 둘 다 죽고 만다.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하향평준화이다 . 7일 대통령이 부처간 협의도 없이 하향평준화 2단계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선진강국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 불꽃 튀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 낙후된 지방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그러나 지금 기업이 원하는 것은 법인세 감면받고, 고용보조금 지원받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투자시기를 결정하고, 투자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도권의 발전과 지방의 발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수도권 성장 없이는 지방 성장도 없다.  지방경제는 살리되 꽁꽁 묶인 수도권 족쇄는 풀어야 한다.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없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반대한다. 2.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붕괴시키는 하향식 균형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3. 정부는 수도권규제를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라. 4. 연천, 가평, 양평, 여주 4개 군지역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 발전지원대상으로 지정하라. 2007년 2월8일 제2차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경기도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일동   /조한민. 김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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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님의 댓글

독립? 작성일 07-02-10 09:23

대한민국 정부는 양평 가평 여주 연천 국민들을 대한국민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하고 독립운동 하기를 바라는가?
4개 군민들은 한번도 수도권이라 생각한적도 없고 수도권이라 말한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