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뽀> 농가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農者가 天下之大 ‘봉’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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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소 몇 마리 키우는데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면 농민이 설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에서 120여평의 축사를 신축 중인 나기성(44)씨.
나씨는 최근 군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명목으로 11,689,500원의 예정통보를 받고 심한 허탈감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실의에 빠져 있다.
지난해까지 1000여두의 돼지를 기르던 나씨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돈사가 철거되자 지난여름 인근에 축사 부지를 마련,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000여만원으로 우사 120평과 창고 100평, 퇴적장 30평을 신축했다.
그러나 나씨는 지난 7월 12일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는 기반시설의 설치 수요를 유발시키는 대형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도로·수도·하수도,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 제도다.
결국 나씨가 신축한 건물은 590㎡로 200㎡를 제외한 건축면적 390㎡에 대해 11,698,500원이 부과 된 것이다.
더욱이 나씨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4일전에 처음 이 소식을 접했고, 부랴부랴 허가 를 신청했으나 이 제도 시행일 다음날인 7월13일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하루 차이로 부담금을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 나씨는 군에 이의 신청을 하고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
“억울하시겠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공무원의 말에 그저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른채 속만 타고 있다.
나씨는 지난 4월경 농지전용을 받을 당시 공무원들이 부담금 제도를 귀뜸해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나씨는 “축사를 짓기 위해 도로도 내가 내고 지하수도 내가 파고, 하수 처리도 내가 하는데, 무슨 기반시설부담금이냐”며 “앞으로 수입소가 들어오는 판이라 경쟁력도 떨어질게 뻔한데, 세금까지 겹치면 농가는 죽으라는 말이 아닌가”라며 울분을 성토했다.
“송아지 한 마리에 300만원씩 주고 사서 사료 먹여 키워봐야 그저 송아지 한마리 남는게 전부인데 세금 떼면 뭐가 남는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나씨.
120여 평의 우사에 30여마리의 번식우를 키워 보겠다는 나씨는 뜬금없는 세금에 작 은 희망마저 접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됐다.
양평/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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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식자님의 댓글
무식자 작성일기반시설부담금 그거 원칙적으로다가 잘못된것 아닌감유.
억울한 농민들만 계속 늘게 생겼슈 환장하겄네
60평 짜리 우사가 어디있남유
공무원들이 조금만 서둘러 알려줬다면
당장 억울한 농민들은 없었을 것을 말이유
이래서님의 댓글
이래서 작성일이러니 원주민이나 농민은 저절로 살수 없기에 양평을 자연적으로 떠나고 그런 기반시설부담금 낼수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자들이 와서 산 까서 별장이나 크게 짓고 살수 밖에 없는 현실인것 같아요. 환경지켜서 누구 좋은 일 시키냐구요.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사 못짓고 축산도 저 모양이니 못하고 직장 없어서 먹고 살수 없으니 어쩌겠어요. 떠나야지.환경 보존 잘되어 있는 우리 양평 나의 고향에 고향민은 먹고 살자고 살수 없어서 도시근교로 노동자 하고자 떠나야만 하고환경 보존 물맑은 양평 잘만들어 줬으니까 부자들이나 별장,집짓고 살면서 양평에 전혀 도움없이 서울,수도권에 생활권가지고 저녁이나 주말에 이용하는 용도로 밖에 볼수 없는 양평 나의 고향..그들은 선거에 참여도 잘안하고 양평 일에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