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택수 군수, 서울고법(2심)에서 첫 인정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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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한택수 양평군수와 최종권 전 부군수, 3명의 선거운동원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인정심문을 벌였다.
법정에서 한 군수측은 "군수직 사퇴 후 음식점에서 가진 군청 실과소장들과의 자리는 순수한 송별식 자리였으며, 콘도에서 있었던 선거운동원과의 회합도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사전선거 및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니었음을 변호사를 통해 주장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측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속개될 예정이다.
/안병욱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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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짜증지대로님의 댓글
짜증지대로 작성일짜증지대로군... 그러면 1심에서 거시기한것은 헛것이여 뭐여...
진짜로 죄가없는갑네. 그라면 항소이유에 부하직원들을 위해 항소한다는 것도 순전 거짓말인 갑네....
양평사랑님의 댓글
양평사랑 작성일전면부인이 진정 양평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부군수 살려준다는 명분아래
양평군민 다 죽어도 한군수만 살면 되는겁니까?
무서운 넘들.........
기득권을 지킬려고
김면장에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치밀함을 보이는데
오늘도 혹시 모여서 계획하는거 아냐?
한나라당 욕할것 없다
한군수당이 더 무섭다.....................
고등법원님의 댓글
고등법원 작성일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비열한 투서하나로 무너뜨리는 검은 세력들...
군정이 중단되었는데도 좋다고 보궐선거준비하는 모후보지영등....
모두가 증말 짜증난다.우리나라재판은 3심제이니까 누구나 재판은 세번받는거다.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자..
한심이님의 댓글
한심이 작성일내 이럴줄 알았다.
명색이 지난 4년을 군수를 지낸 사람이...ㅉㅉㅉ
진정 부하직원을 위하는 거라면 지난번 항소에서
자기의 죄는 인정하며
나머지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항소를 하며 선처를 부탁했다면
아마 재판부 아니라 지나가던 강아지도 갸륵해서
그 죄를 감면해 줬을텐데...
좌우지간 욕심하고는....
모르것네? 부군수 띠우고 행정공백 이상 없다는 기사
자주나올때 왠지, 오비이락이 생각나더니만...
그속을 누가 알리오??????
IP추적실명전환님의 댓글
IP추적실명전환 작성일비실명제폐단이 나타나군요.구체적사실이 아니거나 근거증거없는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IP추적 고소준비(복사)해서 당사자가 명예훼손죄 처벌가능합니다 실명제로 전환합세다
정의남님의 댓글
정의남 작성일양평의 수구세력은 알다시피 썩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자!
그간의 공무원 조직의 실과장,면장급들 역시 전면 물갈이 해야한다.
이런 상태로 양평은 개혁되고 변화할수 없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판사가 한택수씨를 봐준다면 양평을 떠나겠다. 계속 못사는 마을의 창피함을 누구한테 하소연 할까? 더 이상의 희망을 기대할수 없다.
개혁세력님의 댓글
개혁세력 작성일경기도내서 제일못사는양평인데 무법천지 정치공무원들이 간권선거 판을 또치면 법대로처단해여죠.개판님은 공무원이다 ip색출유언비어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소아직끝나지않았다또은밀하게 움직이는지감시하자
거짓말쟁이가...님의 댓글
거짓말쟁이가... 작성일이렇게 뻥치는 사람이 우리의 군수였다니, 녹음 되었던것은 다른사람의 목소리 였지?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맡긴 지난 4년의 세월이 결국 경기도에서 제일 못사는 마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과할수 없다!!
"군수직 사퇴 후 음식점에서 가진 군청 실과소장들과의 자리는 순수한 송별식 자리였으며, 콘도에서 있었던 선거운동원과의 회합도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사전선거 및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니었음을 변호사를 통해 주장했다.
이런자가 군수? 부군수 살리려는것은 완전 뻥! 그래도 남자라 의리는 있는줄 알았네~ 쳇!
꼴찌책임은?님의 댓글
꼴찌책임은? 작성일경기도내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성남시가 72.4%로 가장 높았으며 화성 63.6%, 안산 62.8%, 안양 62.7%, 부천 62%, 고양 60.6% 순이다.
반면 양평군은 16.9%로 가장 낮았으며 가평 21.8%, 연천 23.9%, 안성 31.9%, 포천 33.1%, 양주 36.7% 순이다.
경기일보 9월11일자
꼴찌책임은 군수와공무원들아닌가요?얼굴을 어찌들고다니나요?상인은다죽는다 철밥통수구세력들 각성하라
양평사랑..님의 댓글
양평사랑.. 작성일만약 한군수님이 한나라당이었다면 너희들이 이럴수 있겠느냐?
양심에 가책을 가져라!!
양평사랑.님의 댓글
양평사랑. 작성일수해난대에 골프친 한나라당놈 각성하라!!!
양평짱님의 댓글
양평짱 작성일회기중에 골프친 한나라당 각성하라!!!
양평사랑해요님의 댓글
양평사랑해요 작성일한택수 군수님 힘내세요 ^^
우리가 있잔아요 ^^ 저흰 당신을 지지합니다 ^^
어디다 놈이야!님의 댓글
어디다 놈이야! 작성일위에 글을 쓴 양반아!
어떻게 양평파괴가 한나라당과 관계가 있소?
당신의 글은 아주 잘못된 지적이요.
잘못된 사람을 돕는다는것은 당신이 그 사람과의 은덕이나 관계때문이지 일반 평범한 군민은 선거법도 법인데 그런 억지는 오히려 반감이 간다봐요.
나쁜 사람들은 양평을 꼴찌로 못살게 만든 당신 공무원 실과장,면장들이요. 선거기간동안 당신들이 지은 죄를 지금 터트린다면 안 짤릴 양반이 누구요?
당신들은 더 이상 구태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 다른 잘 사는 곳처럼 살수있게 마음을 열고 모두함께 단결해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 놈자를 아무대나 붙이는 당신은 창피한줄 아시오!
제발 ...님의 댓글
제발 ... 작성일한군수 지지자들이 막가파 식으로 간다면 한군수의 비리를 여기다 올릴수 있다는걸 아시오.
여기는 정론의 대화의 장이요. 잘못됨을 냉정히 비판 할수는 있지만 욕과 감정상하는 글들은 올리지 마시길 부탁 합니다. 냉정한 정책 대결로 잘 잘못을 따집시다.
양평이 발전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무식한척 하는 것 때문이요!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양평을 진정 양평민국으로 만들려하나???
군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끝도없이 군민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네...
손바닥으로 눈만 가린다고 다가려지는게 아닙니다!
양평을 한번만이라도 먼져 생각하길.........
슬프구나?님의 댓글
슬프구나? 작성일죄지은 자를 힘내세요 감싸다니 회개할줄 모르고 얼마나 같이 해먹었길래,
범죄자 감싸는걸 당신 자식에게 양평어린이들에게 가르치려나,못사는양평 망해도 감싸려나,
정말슬프구나.양평을 망친자들을 감싸. 당신은 자식에게 죄지라고 가르치려나
고백수기님의 댓글
고백수기 작성일정치공무원들 생각같아선 정말 혼내주고 고발하고 옷벗게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면장도 역시 저에게 한 군수를 찍어 달라고 몇번이고 강조 했습니다
그 면장 역시 자기 잘못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 어쩔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군수 반대후보의 여러가지 뒷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한 군수가 그 후보 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에는 저 역시 어쩔수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간권선거 고백 더는 죄짓지말길
이아고~님의 댓글
이아고~ 작성일군민들이여!
아직도 자유당 때 막걸리 선거를 기억 하는가?
누가 부탁한다고 찍어주는 소신 없는 삶을 헛되이 살아 왔는가?
당신은 소신 있게 투표 하지 않았나?
이제 쓸데없는 논쟁 그만 하시고 가게 앞 청소나 합시다
만기성님의 댓글
만기성 작성일와?
여기서는 만기성님 한말씀 안하시나???
참회님의 댓글
참회 작성일죄진자들이여 참회하고 회개하라
선물님의 댓글
선물 작성일키위쥬스 먹고파라....................
내고향 양평은님의 댓글
내고향 양평은 작성일이럴때 송만기 선생께서 한말씀 주심이 어진 양평백성을 위해 할일이라 생각 됩니다. 서울서 지내면서 양평뉴스를 매일 보는데 그래도 송 선생이 제대로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 고향좀 바꿔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어릴때 너무 고생하고 자랐는데 아직도 ...
공부좀하고 세상살이 아는사람이 양평 확 바꿔야 하는데 아직도 양평출신 이다, 아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기득권을 찾고 있으니, 내 한심한 고향에 열만 받치고 술이나 먹게 되니...
백안인님의 댓글
백안인 작성일죄을진사람들이 큰소리치면 양평이발전 하겠는가 진정으로양평을위한다면사퇴를하는겠양평발전을위해서좋지않느가. 지금우리양평이얼마나후퇴하고있는가 다른지역은 발전계획을세우고미래비전을제시하는데우리양평은분열양상으로치다는것같아매우기분이좋치않다 우리양평이경기도최하위군으로변하지오래다.광주나구리시.남양주얼마나발전했나
미친개님의 댓글
미친개 작성일너그들 진짜 미친개한테 물려 볼래 군수를 어느님이 하던간에
옆에있는 잡배덜은 조용히 좀 해라
왜 저그들 먹고살자하는데 네 넘들이 지랄덜이야
헐일없음 저 한강물 퍼다 목욕덜이나해라 그동안 선거똥통에
빠져서 냄새가 많이 날거아니냐 깨끗한 님은 그만두고 ~~~~~
어쨋던 두뇌 명석하신 판사님들께 맡기고
극히 일부님들이겠지만 정말 양평을위하는 마음에서
자판을 두들긴다면 허튼 소리 모략같은 소리 헛소리들 하지말고
열심히 하는일에 노력하소 하는일 없으면 낮잠이나자던지~~~
꼴지군 내 탓이오!님의 댓글
꼴지군 내 탓이오! 작성일남 탓
누구의 죄 탓하기보다
내 탓이려니 하시오
kfc 창업자 커넬 할랜드 샌더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워즈니악
마이크로 소프트 빌게이츠
007영화배우 숀 코네리 경
이들 처럼
내 개인스스로가 발전, 개발, 노력을 꾀하여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발전아이템이 있을지라도
군민 하나하나 깨어 있지 않음
모두가 개밥에 도토리죠
누구를 탓하기 전
먼저
나부터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댓글사람들 모두가 말입니다
내가 먼저 군을 살릴 생각을 합시다
내가먼저 말입니다
내 가정
내 마을
내군을 말입니다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자기 뜻대로만 되겠습니까.....한택수 군수의 심판은 법정에서 공정 하게 가려질 것이지만,그간에 노력만은 군민들이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안을까요.....그리고 양평에 경제를 어찌 군수나 공무원에게만 탓을 합니까....이 나라에는 엄연한 상급 기관이 있음을.........알런지요....차라리 한강을 다른곳으로 유인하던지......
나그네2님의 댓글
나그네2 작성일가난을 물리친 박정희대통령의 지도력이나, 한강과 상급기관은 광주시, 남양주,기평도 있지요 이웃 동네보다 왜 못사나요. 지도력 부족이고 안일무사입니다.왜 경기도내에서 꼴찌일까요?
지도자님의 댓글
지도자 작성일나그네2의 말이 정답이요.
박정희, 김일성 두 지도자를 보시오.
어느쪽이 성공했나요? 광주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 이지만
우리보다 3배나 잘사는것도 남 탔하실려우?
지도자의 능력이 지자제는 제일 중요하다는걸 이재 모두 깨닫길 바랄뿐이오!
송만기님의 댓글
송만기 작성일세상에 살면서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죄라는 것으로 인해 상대편이나 다수가 충격이나 고통을 받았다면 그것은 엄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고 그 잘못에 대한 평가는 법리적인 해석으로 판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작금의 사태는 우리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동원된 그것도 중하위직이 아닌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한 행동을 모든 12개읍면에서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짓기가 한사람의 영달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양평을 위한것인지, 아니면 개인과 관계된 부와 명예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냉정히 각각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이라는 논리에서 큰 죄를 짓게 된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물건을 훔쳐서가 아니라, 선거법이라는 테두리에서는 아주 큰 죄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수많은 법중에 반듯이 지켜져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법 논리입니다.
지금 여러글들이 활발히 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편에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자기 감정표출도 좋지만 이것은 엄연히 법의잣대로 심판이 되는데, 너무 감성적인 표현보다는 좋고 나쁨을 열거하고 논리로 다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봐서도 아쉬운것은 한택수씨가 조금 무리수를 두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의 역할은 군민의 기본 생존권과 평화,복지, 경제력 향상과 그에따른 문화생활의 리더자로 군민의 아버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의 업적을 평가할때, 과연 우리군에 어떤변화가 있었나?하는 것입니다. 진정코 군민을 위한 희생과 노력이 뛰어났다면 군수는 선거운동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눈과 귀는 언제든 보고,듣고 다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우리 양평경제와 복지, 군민의 삶이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군수는 죽어라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순박한 군민들은 또 다시 그를 찍을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듭니다.
군수가 일을 잘하면 군민들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선거운동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를 찍어 줍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현실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양평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 군민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고가는 경영능력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자기가족을 못살게 만든다면 가정에 불난이 일어나듯이 똑같은 경우가 될것입니다.
이런것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잘 났다고 우기는 현실이 되엇고, 군민은 편가르기가 되어 피곤한 개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공격보다는 현실에 나타난 법적인 재판이 우선 진행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군민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 대화 하는곳도 이곳 ypn게시판 하나뿐입니다.
우린 서로 이야기 합시다. 잘 잘못을 서로가 얼마든지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런 대화는 싸움이 아니고 발전이 될수있고, 서로가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런것을 참조하게 되면 나중에는 생각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여러가지를 느낄것 입니다. 이것이 토론문화의 장 입니다.
활발한 댓글, 마음껏 씁시다! 단, 욕은 하지 맙시다!!!
좌우지간님의 댓글
좌우지간 작성일좌우지간 송선생!
글과 말은 청산유수여~~~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만나 대포나 한잔 하였으면 하오...
사랑인님의 댓글
사랑인 작성일역시나 좋은글을 쓰십니다. 저 역시도 한번 만나고픈 심정입니다.
좋은말씀입니다. 한 군수님을 좋아하지만 법에 걸린이상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막무가내식의 공격은 기분 나쁩니다. 양평경제 어려운것도 압니다만 한 군수님이 우리동네 신경을 많이써서 능력 생각안하고 찍었는데 결국 양평후퇴라는... 송만기씨글 잘 읽고 나갑니다.
선거직님의 댓글
선거직 작성일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자리(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군수,도의원,군의원)는 누구 한사람을 위한 자리는 될수 없는 것이고 누구 아니면 안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바뀌야 한다고 봅니다.법적인 성격이 과중도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사법 문제라면 벌의 경중도를 따지겠지만 표를 받는 대표적 지도자는 경중도 불문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겁니다.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이 일 예 입니다.그 사건이 미국 대통령이 물러 날 사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지도자이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이런 맥락에서 실형을 떠나서 있었던 사건이기에 이는 도덕성에 문제가 크지요. 공직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면 정말 안됩니다.군수 개인 사조직화 되어서는 절대 안되고 공직 고유의 법집행에 우선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것이며 군수도 그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이런 것을 의회가 감시 기능 역활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구요.별것 아닌데 우린 어렵게 풀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판결님의 댓글
판결 작성일그럼 판결은 언제 나는거요
빨리좀 해서 매듭좀 지엇으며 해요
여튼 선거야기만 있으면 난리들입니다
관심들은 많은데
양평은 왜이리 어렵개들 사시나
좋아요님의 댓글
좋아요 작성일위에 송선생님 아자!아자! 화이팅!
노자님의 댓글
노자 작성일말을 하게 되면
가급적 진실을 애기하라.
진실을 얘기하지 못 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마라.
총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절대로 아물지 않는다.
귀는 길어야 하고
혀는 짧아야 한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말은 짧으면 짧을수록 더욱 좋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 노자 ~^^*
디지털시대님의 댓글
디지털시대 작성일맞아요, 옛날엔 그것이 미덕 이라지요?
요즘은, 침묵은 은이고, 웅변은 금이다!
과거엔 반대, 침묵은 금...
표현은 실력이고 지식입니다.
양평이 어려운 이때, 무지하고 몰라서 말 안하는 지도층이 필요할까요?
침묵만은비겁함이다님의 댓글
침묵만은비겁함이다 작성일양평이 어려운 이때, 무지하고 몰라서 말 안하는 지도층이 필요할까요?
디지털시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4.19나 5.16. 5.18때도 학생대학교수,지식인들이 홀연히 일어났습니다. 시시비비를가르쳐줘야죠 침묵만하는 것은 지식을 팽개치고 자기만 편이살겠다는 비겁함이다. 또 양심속에 죄를 짓는것입니다
양평지역에는 만기씨같은 지식인이나 지역원로가 없는지 궁금해요?
이상하네?님의 댓글
이상하네? 작성일가끔 이런 리플들 보면 지난, 한나라당 경선에서
송선생님이 압도적으로 당선 됐어야 될텐데
와, 20표 밖에 못얻었나? 이상하네????
거짓말님의 댓글
거짓말 작성일사퇴후 회식자리라고 했는데
점심식사는 12시부터아닌가?
예비후보등록은 15시로 알고있는데
허허님의 댓글
허허 작성일양평 위한답시고 떠들어대는 니네 혓바닷이
더러울 뿐이다.
양평은 앞으로 발전은 커녕 퇴보만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