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녹색성장과장, 의원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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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자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오기형 녹색성장과장. |
인사담당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기형 과장이 오는 7월 23일자로 의원면직 신청서를 제출해 왔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오 과장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7박9일간의 일정으로 동유럽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과장은 14일 전화통화에서 “여러 차례 퇴직에 대해 고민해 오다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국외여행을 끝내고 입국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해 온 상태”라며 “의원면직이 확정되면 별도의 퇴임식 없이 실과소장들과 회식을 겸한 것으로 퇴임식을 가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출신인 오 과장은 양평종고를 졸업, 지난 1977년 농촌지도소에서 공직을 시작, 강하면, 개군면, 환경지도, 지역협력담당을 역임하다 지난 2009년 7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지평면장과 종합민원과장, 녹색성장과장을 역임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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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님의 댓글
양평 작성일의원면직은 뭔말이래요...
뭔일 없죠?님의 댓글
뭔일 없죠? 작성일의원면직은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거랍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표죠.
명예퇴직도 안되지, 공로연수도 안되지, 정년퇴직도 안되지.
그냥 뭐 나가는 거죠.
박수운님의 댓글
박수운 작성일의원면직(依願免職)이라도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의원면직행위는 공무원 본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므로, 공무원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임용권자에 의한 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공무관계는 존속한다.
따라서 사직원에 기한 면직처분이 있기 전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가 된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의 자유로운 사의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상사 등의 강요에 의한 사의표시에 의한 면직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된다.
공무원이 사의를 표시하였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그 수리의무가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병역의무와 같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에게는 일반적인 공무담임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임용권자에게는 그 수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리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공백상태나 의원면직제도의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한 한도에서 재량적 판단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명예퇴직(名譽退職)
명예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이다.
3.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에 달하기 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74조 2항), 이러한 명예퇴직도 의원면직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다님의 댓글
안타깝다 작성일왜명예퇴직을하지?의원면직은 왜하는지?외국여행도?
다시생각을 바꿔서 번복하는게 좋을듯하군요
공무원법을 달달외우는 사람의 댓글도있군요
부정부패님의 댓글
부정부패 작성일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남아서 톼직이 어떻고 한다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서 몇 줄 올려보고자 한다.
전임군수시절에 오빈리 모 농원(수목원)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여러가지 한 일들을 군민들이 소상하게 지켜보고 있거늘, 자숙은 하지않고 어찌하여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며, 더구나 승진까지 하여 면장이니 과장이니 돌아다니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이가?
이런 사람들때문에 열심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다수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어 놓아도 괜찮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부담은 모두 군민들이 떠안게 되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아무리 인사권이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이 위임해준 범위안에서 행사하라는 것이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군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많은 혈세를 들여서 선출해 놓은 군의원들은 어디서 다 무엇을 하고 있기에, 생업에 종사해야 할 군민들이 바쁜 와중에 힘들게 이런 글을 올리게 하는 것인가?
요청하건데, 하루속히 제대로 된 군의회 기능을 회복하여 더이상 군민들이 군정을 걱정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대단하군요님의 댓글
대단하군요 작성일아직까지 군청에 남아 있었군요.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하셔야지요.
지방선거에 출마하시길 바랍니다.
양평군이원이나 도의;원 한번 하세요.
군수고유권한님의 댓글
군수고유권한 작성일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고 위법하게 한다면 죄짓는 나쁜군수죠, 뇌물받은 더나쁜 사람도 뻔뻔하게 아직도 자리에 남아있짠아요? 이사람은 그래도 잘하려고 한건데요 결과가 좋지않아서 잘봐주시죠
양평맨님의 댓글
양평맨 작성일작년에 명예퇴직 신청했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공로연수 또는 사표(의원면직)만 되는겁니다.
양근리님의 댓글
양근리 작성일M군수때 죄명도 모른채 나간분들이 몇분 계시지만 오과장께서는 갖은 과오로 물의를 야기하며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켜가면서도 관운이 있었는지 참으로 명도 기셧습니다. 줄을 잘스셨는지...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주변사람들에게 안좋은 소리를 들어로 나 모르쇠로 모르는척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니 탓으로 돌려서 모르는척하는 인사권자나 그런 과정을알면서도 못들은척하는 선출직공직자나 다 같은 항아리에서 파먹는 같은 패거리일뿐이죠.....
궁금자님의 댓글
궁금자 작성일1년도 아니고 몇십년을 공직에 몸담아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한 공과의 판단은 자연히 군민들의 몫입니다. 반면에 열가지를 잘해도 단 한가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만큼 도덕성이 필요한 공무원의 자리에서 물러날때 본인의 개인적 성과도 자연스레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있던 비리들,칭찬 받을 일들이 모두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올려져 마녀사냥식이 되어서도 안되지만 본인의 자기성찰을 통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것도 중요하지요. 지역사회에 선후배로 엮어져 있는 관계를 볼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는 수고이지만 잘못의 비판도 겸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