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정(政)피아 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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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정(政)피아법’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임기를 마친 국회의원이 4년간 유관기관의 취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정(政)피아 법’을 금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 후 4년간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사기업체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기를 마친 의원은 공공기관은 물론 1만3000여 개의 사기업에 4년간 취업 할 수 없게 된다.
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그간 논의가 많이 됐지만 퇴직 후 재취업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이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이 모호해 임기 만료 후 유관기관과 사기업에 재취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왔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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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양반아!!!!!!님의 댓글
이양반아!!!!!! 작성일그러니깐 주위에 사람이없는거야....
인간냄새않나는사람......
그나마 옆에있는것들이 머리에 든게없어서 그렇지....
당신혼자 잘나서 그위치에 있는거 아녀>>>>
보와준사람에게 보답해야하는게 인생사도리아녀....
세상이 뭐라해도.....
아님 당신을 뭘믿고 따라....
개뿔도 없으면서.....
도지사캠프에서 도움을 준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푸는지 지켜볼겨....
고집불통님의 댓글
고집불통 작성일지금부터라도 지역구에
변화를 보여주세요.
줄만 세우지마시고...
지역민님의 댓글
지역민 작성일나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선거캠프에 나가 후보자를 도와주면 그걸로 끝나야지 나중에 어떻게 보답하는지 보자고 하는 것은 상식일수는 있겠으나 도리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후원금도 내 봤고 이런저런 후보의 캠프에도 가 봤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옵니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당선된 사람에게도 가질 만큼만 권력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피아님의 댓글
군피아 작성일임기4년만 아니라, 퇴임후 재직기간만큼 못하게해야하고,
군청마피아조례를 반드시 막아야한다
퇴직자가 산하기관단체취업을 하면 연금은 안받나요?
정치인들 거짓말 자주하는데
그타령인 변화없는 양평이큰일이네
글세요?님의 댓글
글세요? 작성일있는법이나 잘지켜 주엇으면 하네여
특히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직자 요들만 법을 준수하고
지켜만 준다면 대한민국은 살만할것 같읍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