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군수, 오는 25일 고법서 첫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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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선교 군수에 대한 첫 항소심이 오는 25일 오전 11시30분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항소심에서 김선교 군수 측은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H&H 양평소식’ 초과 발행 외에 2건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H&H 양평소식’ 초과 발행의 유·무죄 판단 여부와 법원이 90만원을 선고한 양형 기준을 놓고 쟁점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1심 재판부가 김 군수의 기부행위 2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은 과도하다고 판시하자 다음날 항소했다.
이에 김 군수 측도 지난달 16일 변호인을 통해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고 군수의 정당한 직무행위인 만큼 무죄라며,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영인기자
이번 항소심에서 김선교 군수 측은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H&H 양평소식’ 초과 발행 외에 2건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H&H 양평소식’ 초과 발행의 유·무죄 판단 여부와 법원이 90만원을 선고한 양형 기준을 놓고 쟁점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1심 재판부가 김 군수의 기부행위 2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은 과도하다고 판시하자 다음날 항소했다.
이에 김 군수 측도 지난달 16일 변호인을 통해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고 군수의 정당한 직무행위인 만큼 무죄라며,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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