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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반려동물특위, 대국민 정책 제안소 및 토크 콘서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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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9-18 12:2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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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위원장 정병국 의원)가 지난 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케이펫 페어에 참가해 반려동물 관련 대국민 정책 제안소 및 정책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성된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는 3차례의 전체회의를 비롯해 동물보호센터 봉사활동 및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지난달부터 한 달 간 온라인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제안 받았으며, 제안된 100여건의 정책 중 5건을 채택해 관련 법안을 성안했다.

특위는 이날 성안된 법안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참관객들과 함께 정책 콘서트를 통해 유기동물 없는 사회를 위한 노력과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한 ‘페티켓(petiquette)’ 만들기, 동물복지 확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정병국 특위 위원장은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와 문화, 그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3박자가 갖춰진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국민 정책제안을 통해 성안된 5가지 법안을 비롯해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림, 박영용, 박재영, 하헌식 특위 위원과 이학재 의원과 지상욱 의원이 함께 했다. 

한편 맹견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 반려인의 안전교육 의무화와 맹견의 어린이 보호시설 출입을 금하는 ‘맹견 피해방지법’과 반려동물과 지내기 전 사전 소양교육 수료 의무화(온라인 교육 등)와 반려동물을 유기 학대한 경우 소유 자격을 박탈하는 ‘반려동물 양육자 되기 법’이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센터와 동물병원 등에 반려동물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위탁 기관이 반려동물의 재 입양을 중개하는 ‘반려동물 위탁 및 재입양중개법’과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내장형 칩 삽입을 의무화해 유기, 실종된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식별 할 수 있게 하는 ‘반려동물 등록 촉진법’, 해외 브랜드가 국내 펫푸드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펫푸드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기술개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게 하는 ‘우리 펫푸드 기업 지원법’ 등이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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