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강천심·박호민)가 지난 4일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억동 광주시장과 이문섭 광주시의회 의장, 환경부, 한강청,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수협은 이날 ‘노후 환경기초시설의 현대화사업 타당성 평가’와 ‘수계관리기금 사업비 투입 대비 효과’, ‘상·하류 협력을 위한 협의회의 발전방향’, ‘팔당상수원 관리환경의 변화에 따른 물 관련 법규 통폐합 방안 연구’, ‘상·하류 공존을 위한 협의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등 7개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중첩규제로 인해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가중되고, 환경기초 시설의 노후화가 화두가 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등 중앙정부가 수질보호 책임을 지역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수협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7개 시·군 중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의 최근 5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약품비·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대수선비 등 전체 운영비 자료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2011년 140억에서 2015년 283억으로 2배 이상, 남양주시는 2011년 144억에서 2015년 261억으로 증가하는 등 양평군도 2011년 89억8900만원에서 2015년 115억5천만원으로 여주시도 2011년 40억에서 2015년 112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용인시도 2011년 87억에서 2015년 101억으로 이천시도 2011년 58억 2015년 147억으로, 가평군 역시 2011년 57억에서 2015년 101억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노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팔당수계 7개 시·군은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며 “특히 국고 예산지원은 충분치 않고 오히려 이를 기금으로 해결하려는 환경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우석훈 양평군 주민대표는 “환경기초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만 합리적인 국고운용 및 기금절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향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 및 노후화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영인기자
 |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세미원에서 만나는 ‘봄빛정원 문화제’ 17.04.05
- 다음글세미원,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17.04.05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