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권 시·군 의장협, 하이닉스 공장증설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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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이하 동부권 의장 협의회)가 하이닉스 공장증설과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동부권 의장협의회는 25일 양평군청 별관 4층에서 제41차 정례회를 갖고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 철폐와 관련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동부권 의장협의회는 정부의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불허입장과 관련 결의문을 통해 “
최첨단 국가 기간산업인 (주)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중앙부처의 후진국형 사고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정법에서 정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규제로 지난 20여년을 시행하면서 본래 목적인 수도권과밀 억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수도권의 계획적인 개발만 제한해 왔다”며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실패한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중복규제와 관련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시·군은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등 중복규제를 받아왔다”며“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부권 의장협의회는 △ 하이닉스 반도체의 13조 5천억 설비투자와 6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증설의 즉시 허용 및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 △ 팔당호 목표수질인 1급수 달성에 실패한 수정법, 한강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선 △
하이닉스 반
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동부권 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공동결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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