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액 체납자 가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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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납부능력이 있음에서 불구하고 상습적인 체납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이월체납액 75억원 징수를 목표로 예금압류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징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달러 등 현금 4백만원과 귀금속 35점, 명품시계와 가방 15점 등 1천5백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가택수색을 통해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1명의 가택을 수색해 3천5백만원 상당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8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또 압류한 동산은 앞으로 체납세를 내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집을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어려운 업무지만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징수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앞으로도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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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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