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 변경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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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간 종점 부근 노선도. |
최근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슈의 발단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기존에 확정한 노선안에 대한 광주시와 하남시, 양평군의 의견 제시 요구에 따라 양평군이 강하 IC설치를 포함해 종점을 변경하는 3가지 의견을 회신하면서 부터다.
군은 당시 실무자 선에서 양평 도심과의 교통망 연계와 진출입 시설 설치 여건,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하면에 IC를 설치하고,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의 의견은 2028년 개통 예정인 강상~강하간 4차선 확장 사업이 완료된 이후 2031년 완공 예정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와 연결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크고, 군민들의 이용 편의도 확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선교 전 의원 역시도 지난해 8월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군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양평 관내에 IC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김 전의원의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의 여건과 경제성, 관계기관 의견, 환경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IC 신설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도로공사는 각 대안별 검토를 거친 후 현재 논의 중인 변경안을 타당성 대안(붉은색 노선)으로 김선교 전 의원실에 보고한 바 있다.
예타 통과안(검정색 노선)과 변경안을 비교할 경우 타당성 대안은 교통량 분담 효과에서 15,834대/일 보다 22,357대/일로 교통량이 41.2% 늘고, 환경훼손 구간도 생태자연도 1등급 3.73km에서 1.09km로 상수도보호구역통과 구간도 12.25km에서 10.32km, 철새도래지 통과구간도 3.51km에서 1.45km로 적어 환경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변경안으로 추진될 경우 강하면에 IC 신설이 가능해 군민들이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는데 이는 양평군 실무진의 검토 의견은 물론 관내 IC 신설 요구 민원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 김 전 의원의 공개 요청과 국토부의 검토 결과가 맞닿은 부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점 인근 토지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함께 주민이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노선 변경이 추진된 점, 종점 변경 시 사업비가 추가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국토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김선교 전 의원은 4일 이를 해명,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강상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만 신설되고, 정작 지가 상승 요인은 IC가 신설되는 강하면이 받게 된다"며 "민주당의 특혜 주장은 정쟁을 위한 억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의원은 "군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환경 훼손, 고속도로 네트워크 기능 등을 감안해 변경한 사업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 반드시 변경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개 질의 답변에서 "현재 해당 사업의 노선이 결정된 바 없고 실무부서에서 여러가지 안 중에 강상면이 최적안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통해 최적안을 찾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의 타당성 대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법상 환경성영향평가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에 따라야 하는 과제가 쌓여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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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간 전체 노선도. |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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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코코비님의 댓글
코코비 작성일현재 있는 양평IC와 남양평IC면 충분하고 강상 병산리 종점 JC로 되면 양평IC 이용하는 차량이 서울송파 갈려면 양서면 도곡(국수)리JC 보다 3~4km 돌아 다녀야 합니다.
건설비용 많이 들뿐만 아니라, 관광지인 두물머리 교통 혼잡도 해결하고, 3~4km 빠르게 다니면 시간과 기름도 절약하는데 누구를 위한 변경인가요?
양서 국수리JC가 되면 향후 한화복합리조트 건설이 되면 고속도로와 한화에서 직접 연결도 가능하고 6번 국도와 연결도 할수 있는데, 왜 강상 병산리 산속에다 JC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양평에 IC가 하나 더 필요해서 강상병산JC 종점을 정했다는 것은 잘못을 덮을려고 하는 정치적인 변명으로 보입니다.
강하면에서는 IC가 없더라도 2~3km 가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됩니다.
양평의 미래를 위해서는 예타에서 정했던 양서면 국수리 JC가 최적안 입니다.
결국은 2050년님의 댓글
결국은 2050년 작성일사공이 많아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가네...
좀 안다고 지식겨루기하는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양평 군민에게 만 오겠구나
벌써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하고...전면 재검토 론도 나오고...
어렵게 유치 확정하고 산으로 가겠구나...
뭔지 모르게 분위기가 쎄하다...
삼찌돈님의 댓글
삼찌돈 작성일고속도로사업이 국정운영자 한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한심한 작태
이래서 선거는 이기고 볼일
누굴위한 고속도로사업이 되는지 두고볼일
국민은 간곳없고 한사람만 보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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