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양평 최대현안 군부대 외곽이전, 어떻게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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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 최대 현안사안인 도심지역 군부대 외곽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양평의 미래 청사진도 획기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도시화가 아직 접목되지 못한 9만3천여 인구 규모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양평군은 미래 10년 인구 20만 도농 복합도시의 양평시 개발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등 모든 개발 청사진이 집중되어 있다.
지난 2007년 양평시 건설을 군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민선5기 김선교 군수는 취임 이후 도시의 새 판을 짜기 위해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양평의 많은 군부대와 그 병력들이 지역경제를 좌지우지 해 왔었던 과거로부터 탈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청정 양평시를 건설하기 위해 양평 도심의 군부대 이전문제는 새 판을 짜는 필수 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 도심 군부대 외곽이전 국방부 협의 승인
양평군은 지난 2007년 9월 관할지역 군부대인 20사단에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이전대상 부대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08년 5월 국방부의 현장실사가 이뤄지면서 도심 군부대 외곽이전은 가시화 됐고 용문면 방공대대를 포함, 4개 부대를 이전에 대한 협의 승인의 성과를 얻게 됐다.
당시 양평 도심에 주둔중인 육군 20사단 소속 4개 군부대의 도심 외곽이전을 승인하고 향후 이전에 대한 세부문제 협의와 합의각서 체결 등을 본격화하겠다는 국방부의 공식 선언이었다.
이로써 양평군은 15만7천여㎡에 달하는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민간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2009년 2월 군부대 이전사업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한 양평군은 같은해 7월 이와 관련한 국유재산관리계획 국방부 승인을 득한데 이어 지난 2월 24일 국방부와 역사적인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양평군은 지난 3월부터 10여차례 민간사업자 참여방안 및 관심을 표명하는 3~5개 민간사업자와 실무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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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
양평군이 국방부와 합의한 이전 대상부대는 용문면 다문리 방공대대와 화학대, 옥천면 61여단본부, 양평읍 오빈리 의무대 등 4개 부대다.
재정여건상 군부대 이전사업비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양평군은 이전대상 부대 해당 읍·면의 외곽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고 기존 부대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방식’ 으로 추진한다.
◇ 군부대 이전부지, ‘신주택 타운’ 단지로 조성
양평군은 양여받게 될 도심 군부대 부지를 도시기본계획에 편입, 도심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천억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당할 계획이다.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을 통해 민간사업자 선정 및 민간자본 유치 형태로 이전되는 군부대 부지는 택지개발 등을 통한 공동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 민간사업자의 채산성이 전제되는 ‘신주택 타운’ 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이전대상 부대(4개소)를 대체시설 설치 후 군사시설을 이전토록 하고 현 군사시실은 민간사업자 개발사업 부지로 대물 변제해 주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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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양평군은 올말까지 사업시행방안을 확정하고 민간 건설사업관리 및 사업자 선정공모에 나선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2014년까지 대체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는 기존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2017년까지 군부대 외곽이전 및 신주택 조성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평군의 고민은 또 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84년부터 양평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백운봉 줄기에 포탄을 쏘아대고 있는 양평읍 신애리 443만㎡ 규모의 종합훈련장(사격장) 이전문제는 가시화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격장에서 민가로 날아드는 각종 도비탄과 탄피 사고로 인해 그동안 시민단체와 군이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
김선교 양평군수가 지난 5월 김문수 도지사와 정책협약서 체결 당시 이 사격장 이전문제를 포함시킬 정도로 지역과 광역지자체가 이전문제 논의에 공감하고 있고 국방부와도 이 역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원칙론적인 이전방법이 합의되긴 했으나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 의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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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뭔소리여 군부대 이전은 사격장을 두고 애기한 거지 어뚱한 애기하지말어 ..
사격 장이 우리 중심에있어서 문제를 제기한거지 다른 군부대는 뭔상관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