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검찰, 양평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 YPN뉴스

(1보)검찰, 양평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0-08-19 17:50 댓글 10건

본문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수 신분을 유지한 채 한나라당 군의원 예비후보 k씨의 선거사무소를 방문, 축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선교(51) 양평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9일 오후 5시 여주지원에서 열린 심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에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9일 열리게 되며, 법원의 선고 공판에서도 이 같은 벌금형이 확정 될 경우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게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이전글(속보)검찰, 김선교 양평군수 공소 1건 외 추가 공소 없음 10.08.20
다음글양평군,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10.08.19

댓글목록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10-08-20 08:51

얼마전 혐의없슴으로 종결되었다는 기사를 본거같은데..??? 다른 건인가여??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 10-08-20 13:48

이번 사안은 큰 문제점이 없서던것 같습니다. 그정도 가지고 선거법을 적용 한다면 어느 누가 선거법에 않걸릴까요. 9월9일 법원에서도 80만원미만을 형량이 선고 될것 입니다. 진정으로 양평군을 공무원을 개혁에 박차시는 김선교 군수님께 우리군민들이 힘이 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8월26일쯤 대대적인 공무원인사 이동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요.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승진및 좋은곳으로 발령을 내야 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은 가감 하겠 구조 조정 시켜야 합니다.그리고 군민들 위에 힘주고 다니시는 공무원들은 자제을 해야 할것 입니다.군수님은 우리 양평군민들을 65%가 지지 해서 당선된 분입니다.군수님께 좋은 일많 있기을 바랍니다. 양평고 후배 이자 양평군민을 지지 자로서 글을 써 봅니다.

걱정됨님의 댓글

걱정됨 작성일 10-08-20 21:24

벌금 100만원이라 ??거참 묘한 액수인데 ..
자세히들여다보면 검찰에서 고뇌한 흔적이 보입니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뇌한흔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과 가능성을 애기하면 벌금을 80만원이하로 선고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단한가지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나와 있기때문에 역시 재판부도 많은 고민을 해야겠지요.
법대로라면 벌금 더많이 선고할거고요. 참 애매합니다.
우리입장으로는 젊은 군수 한번 더 시켜야하고요.....

법은 만인에게!님의 댓글

법은 만인에게! 작성일 10-08-21 18:54

어허참~
검찰의 무능을 알려주는 구형이지만 판사도 똑같은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선거법은 구형이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신있는 판사이고 법조인이라면 정확한 자기 직분을 활용하는 형량을 줄 것입니다.
언제나 정권의 시녀로 끌려갈 법조인들이 아니란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국민을 바르게 인도할 법조인의 역할 입니다.
분명히 선거법에 아웃 됩니다.

옥천면민님의 댓글

옥천면민 작성일 10-08-21 20:44

옥천군에서 또.... 이런게 나오는군요...
옥천에서 내리 이런 선거법위반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양평주민님의 댓글

양평주민 작성일 10-08-21 21:24

벌금이 얼마든간에 벌금낼 일을 했다는거,,,,,양평인으로서 챙피한 일입니다.

　님의 댓글

　 작성일 10-08-22 11:08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실수가 악질적인 것이 아니고 알고서 일부러 한 일도 아닌 이런 사항에 대해
사람들이 그에게 진심어린 충고나 조언은 해도

비방하거나 욕하는 것은 너무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김선교 군수님에 한 팬으로써 결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 사람들이 뭐라하던 신경쓰지마시고
양평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고종님의 댓글

고종 작성일 10-08-23 13:40

실수 하나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실수는 함구될 수 없는 법이죠

YPN의 정채성님의 댓글

YPN의 정채성 작성일 10-08-25 01:19

YPN의 사과문이 올라와 있더군요.
사실에 입각한 기사가 아니고,
단순히 상대방 또는 기사의 주체의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기사화 한다는 것.....

시일이 지난 후에 사과문으로
보도의 모든 책임을 다 한다는 것...그 자체가 언론으로서의 무책임함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항으로 기사화 하고, 그 기사에 연루(연관)된 사람은 어찌 되었던 간에
무조건 기사화 시키는 그런 언론으로서의 안일함을 먼저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YPN독자로서 지난 몇주간 축협 조합장을 거론하며,
결국 기사노트로서 조합장의 도덕성을 역설한 것도
사실에 입각한 기사라기 보다는
기자의 생각, 한쪽에 편향된 기자의 입장으로서 기사화 했지만,
결국 이런 모습 자체가 언론의 중립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기사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고,
기자는 그러한 정확성을 기초로 하여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양쪽의 모든 사실을 근거로 하여
결국에는 정확한 기사로 만들어내야함이 기자의 본분인 것을
그렇지 못한 YPN은 신문사로서의 자격에 큰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자의 업을 가졌었고
누구보다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YPN의 체계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지, 지방지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발행인, 편집인, 기자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기사의 정확성에서 신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 지역 언론의 선두인 YPN의 발전을 희망하며,
조금이나마 지역 여론의 창이 될 수 있는 YPN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로쇠님의 댓글

고로쇠 작성일 10-08-26 12:39

Ypn 뉴스는 예전부터 사실성보단 사업성을
띄는것 같아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또한, 언론사로써 논쟁이 될만한 소지로 독자를
끄는 것 보단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언론사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