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법 개정안, 국회법안 심사소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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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병국 국회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한강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팔당호수질책협의(이하 팔수협)에 따르면 지난 1999년 8월 재정된 한강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병국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소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등으로, 향후 개정안 통과 시 팔당호 유역 지역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과 관련,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해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하고, 목표수질 달성 및 유지를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기본방침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을 신설토록 했다.
더욱이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을 신설토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70여 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2008년 재논의를 통해 합의된 한강수계 의무제 전환이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되게 됐다.
팔수협 이태영 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될 경우 무엇보다 수질 악화 및 개선 등에 관한 책임한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21일 팔당호수질책협의(이하 팔수협)에 따르면 지난 1999년 8월 재정된 한강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병국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소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등으로, 향후 개정안 통과 시 팔당호 유역 지역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과 관련,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해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하고, 목표수질 달성 및 유지를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기본방침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을 신설토록 했다.
더욱이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을 신설토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70여 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2008년 재논의를 통해 합의된 한강수계 의무제 전환이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되게 됐다.
팔수협 이태영 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될 경우 무엇보다 수질 악화 및 개선 등에 관한 책임한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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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역발전님의 댓글
지역발전 작성일조금씩 지역발전을 위한 걸음마가 시작되는것같군요,이렇게 모두 단합하여
하나하나 규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진정 지역을 위하는 길인것같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애써준 관계자 모두에게 군민으로써 감사드립니다.
팔수협님의 댓글
팔수협 작성일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팔수협님들께 감사드려요.
먼저 갖은 고생을 하시며 기반을 만드신 김대표님,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아 열정적으로 전문가답게 활동하시는 우대표님
또한 당차게 지역주민의 입장을 실무적으로 주장하시고 관철시켜나가는 정 실무위원님
아울러 묵묵히 코디네이터역을 수행하시는 최국장님, 이국장님!
두분 박사님, 세분 연구원님, 간사님, 수고가 많으시죠.
힘내세요. 곧 좋은 날이 올겁니다.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화이팅!
한강아!님의 댓글
한강아! 작성일총량으로 지역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묵는다는 사실을 조금 후면 알것입니다.
지역의 규제를 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하수처리구역과
쬐끔 여유 있는 용량 확대부분에서 꽉 막힐것입니다.
환경부와 정부를 설득 시킬 방법은 똘똘 뭉쳐진 지역 주민의 총 단결 총 궐기 뿐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얻을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요....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님니다.
정말 지역을 위한 고민은 지금부터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