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군의회의 감사청구, 결국 정치적 헐리웃 액션?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군의회가 자신들의 대표적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감사권을 포기한 채 ‘감사원 감사청구’라는 양평 군정 역사상 초유의 공격성향을 드러낸 결과가 과연 집행부에 ‘주의’ 조치나 받도록 하자는 것이었는가?
한마디로 넌센스다.
군의회가 지난 5월 만장일치로 감사원에 군을 고발한 3건의 사안은 결과적으로 2건 ‘문제없음’, 1건 ‘주의조치’ 로 끝났다.
군의회의 상위기관 감사 청구권은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권한이기는 하나 그 권한의 실행은 사인간의 문제로 불거진 갈등관계를 형사 고소하는 개인간의 극단적인 사안처럼 중차대한 문제로 한정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
군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군민의 이름으로 그 대표성을 실현하고 정당화되는 것이기에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군수나 집행부에 대한 외부 고소·고발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 매우 ‘부적절한 집행권’이나 상식을 초과하는 군수 지휘권 남용 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신중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
군수가 종합운동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들에게 약속한 ‘군민 여론조사 후 시행’ 조건을 지키지 않고 ‘선 시행 후 여론조사’ 과정을 거쳤다는 의원 스스로의 불쾌감과 자괴감으로 출발한 초강수 카드 ‘감사원 감사청구’는 그래서 그 결과 만큼이나 참담할 뿐이다.
군수가 의회와의 건실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객관적 사실까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의 초강수 카드는 군수에게 요구하는 신뢰행정 개선을 훨씬 초과하는 정치성향의 ‘헐리웃 액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군민의 대변자이기도 한 군의원으로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 표출된 감사청구가 의회를 경시하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차원의 명분찾기는 더더욱 궁색하다.
군민이 그들을 선택하고 부여한 집행권과 의회권은 보완과 견제, 협조 관계 테두리에서 “잘 해 달라” 는 요구였지, 흠집 내고 의정파행과 양평의 이미지 실추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위임한 것은 아니다.
기초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올초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 소유건물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이후 성남시의회가 발동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례에 이어 양평이 도내 두번째다. 그만큼 드문 사례다.
물론 성남시장의 특혜의혹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원의 대표적 권한인 자신들의 감사권을 포기하고 감사원으로 내달려야 했던 감사청구가 집행부의 과도한 행정력 소모와 더불어 별다른 이유없이 불안감과 안타까움으로 견뎌내야 했던 군민을 위한 결단이었는지 묻고 싶다.
/조한민기자
한마디로 넌센스다.
군의회가 지난 5월 만장일치로 감사원에 군을 고발한 3건의 사안은 결과적으로 2건 ‘문제없음’, 1건 ‘주의조치’ 로 끝났다.
군의회의 상위기관 감사 청구권은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권한이기는 하나 그 권한의 실행은 사인간의 문제로 불거진 갈등관계를 형사 고소하는 개인간의 극단적인 사안처럼 중차대한 문제로 한정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
군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군민의 이름으로 그 대표성을 실현하고 정당화되는 것이기에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군수나 집행부에 대한 외부 고소·고발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 매우 ‘부적절한 집행권’이나 상식을 초과하는 군수 지휘권 남용 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신중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
군수가 종합운동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들에게 약속한 ‘군민 여론조사 후 시행’ 조건을 지키지 않고 ‘선 시행 후 여론조사’ 과정을 거쳤다는 의원 스스로의 불쾌감과 자괴감으로 출발한 초강수 카드 ‘감사원 감사청구’는 그래서 그 결과 만큼이나 참담할 뿐이다.
군수가 의회와의 건실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객관적 사실까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의 초강수 카드는 군수에게 요구하는 신뢰행정 개선을 훨씬 초과하는 정치성향의 ‘헐리웃 액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군민의 대변자이기도 한 군의원으로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 표출된 감사청구가 의회를 경시하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차원의 명분찾기는 더더욱 궁색하다.
군민이 그들을 선택하고 부여한 집행권과 의회권은 보완과 견제, 협조 관계 테두리에서 “잘 해 달라” 는 요구였지, 흠집 내고 의정파행과 양평의 이미지 실추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위임한 것은 아니다.
기초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올초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 소유건물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이후 성남시의회가 발동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례에 이어 양평이 도내 두번째다. 그만큼 드문 사례다.
물론 성남시장의 특혜의혹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원의 대표적 권한인 자신들의 감사권을 포기하고 감사원으로 내달려야 했던 감사청구가 집행부의 과도한 행정력 소모와 더불어 별다른 이유없이 불안감과 안타까움으로 견뎌내야 했던 군민을 위한 결단이었는지 묻고 싶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이영태 제3대 양평군유도회장 취임 09.12.15
- 다음글양평군 청렴도, 2년만에 27위 상승한 도내 3위 차지 09.12.11
|
댓글목록
에휴님의 댓글
에휴 작성일맞는 말씀이오
속보이는 군의회는 각성하라!!
오너님의 댓글
오너 작성일같은 사람들
책임님의 댓글
책임 작성일군의회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원들의 행태는 견제로서 정당하지 못하다.
제발 각성하라
자질문제?님의 댓글
자질문제? 작성일감사원 감사 대상은 절차 문제가 아니고요 특혜,낭비성,선심성등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을말합니다.물론 법을 무시하고 하면 사법 처벌대상이겠지요.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누가 책임을 지나요?
한나라당 텃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군민인데 누가 책임을 지나요?
누가 지냐고요?
어이 기자양반, 사진은 왜 올리오? 이런글 써 놓고
당신네들이 찍어서 저렇게 된건데 기사를 이렇게 쓰는 건 뭐요?
역시 기자들은 양면성이야....
기자들은 소신없이 기사거리만 써 놓지 원....
기사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행사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이간질을 잘 하기도 하지요
사진참..님의 댓글
사진참.. 작성일기사 보는데 역겨워서 기사를 못보겠네요...
사진을 왜 올려요?대체?
뭐가 잘난 얼굴이라고
뭐가 좋은 기사거리라고
자랑하는거요?
기자수첩님의 댓글
기자수첩 작성일기자 수첩은 사진 올릴수있지 사진보니 잘생겼네 좋운 기사에 욕하는 사람은 속에 병들엇을거에요
마음을 곱게 써먹어야지
그렇군요님의 댓글
그렇군요 작성일ypn에 오랜만에 등장한 기자노트!
가끔 칼럼과 기자노트를 볼때면 속이 시원합니다
한달에 한번정도는 올라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 이니까요
무슨말을?님의 댓글
무슨말을? 작성일군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십분 발휘한 지방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증거이고 꽃입니다. 어느누가 의회의 권한을 과소 평가한단 말입니까? 어느 사이비 언론이 앞에서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까? 기능과 권한은 사용하라고 있는겁니다 . 누구도 할수없는 집행부의 견제를 당연히 의회가 해야지 해바라기성 사이비언론이 견제를 할수있을까요? 우리 양평군의회는 감히 그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큰용기를 보여준것입니다. 그용기에 박수를쳐야함에도 그늘속에서 숨어지내다 무슨큰특종이라도 잡은양 얼굴을 내미는 그런 플레이는 5공시절의 늙은 언론의 행태를 답습하는거나 같읍니다. 의회 때리기는 바로 자신의 무지함을 애기하는 겁니다. 시골이장들을 앞세워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압력을 뒤에서 박수치던 그런 언론이라면 진작에 알아봐야 했던것입니다.
이제는 그런무지함을 보이지않았음합니다.(참고: 본인은 의회와 아무런 연결성이없읍니다)
언론 중립성님의 댓글
언론 중립성 작성일언론이 간혹 문제를 크게 확대도 하고, 편을 가르는 그런기사를 접할때가 있읍니다
군민들이 기사를 보고 판단을 하게끔해야함이 옳은것 같은데,마치 언론이 법을 다루는
법조인처럼 기사를 쓰는것은 지향되어야 할것 같읍니다.
감사결과 얻은것도 기사를 쓰셔야지 얻은것은 없고 잃은것만 쓰신다면,군민들이 너무 허탈하지
않읍니까.군민에게 조금은 희망을, 쓴웃움이라도 지울수 있는 그런 기사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한마디님의 댓글
나도 한마디 작성일기자노트에는 기자의 사진이 당연 올라갑니다. 모르는 말씀들 하지 말고요.. 권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요
보도님의 댓글
보도 작성일기자의 의견에 백프로 공감한다.
CEO대상 수상건은 감사원의 결과대로 군의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로 확인됐고, 단체장의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상처를 입었다. 이미 이것은 이곳 YPN에서 KBS 소비자고발에 앞서 맨처음 터뜨렸던 보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또 감사원에 청구했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본다.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재발촉구 방지를 요구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다음 나머지 2건은 집행부 발목잡기다.
감사원의 결과대로.....
그래서 군의원이 감사청구는 실패한 것이고...실패 이유는 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난다시님의 댓글
난다시 작성일권오균씨 지지 다시하면 나 몰매 맞겠지?
덕수김씨님의 댓글
덕수김씨 작성일이번일은 전적으로 김덕수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하여야한다.
모두발언이나 언론발표나 나머지 의원들이 따라올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의장의 권한이 무너졌다 하겠지만 그에게는 의장이고 선배의원이고
없다.
고로 이번일을 책임지고 사퇴하라!
못하면 6월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할것이다.
아이리스!!!
조기자님님의 댓글
조기자님 작성일의회의 기능이 어떤건가요?
서로가 자기역활에 충실한거 아닌가요?
의회차원에서 집행부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청구할수 있는거 아님니까?
조기자님이 언제부터
집행부 입장에서 글을 쓰셨지요?
공무원의 지난 행태는 ?
나랑 다르다면님의 댓글
나랑 다르다면 작성일나랑 다르다면 모두 잘못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기자노트는 기자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장이다. 그것을 왜곡하고 편향되게 생각하여 누구의 편에 섰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이야말로 좁은 사고에서 나오는 발상이다. 조기자가 집행부의 편이다? 내가 보기엔 아니올씨다. 누구의 편도 아니올씨다. 때마다 선거철이 되면 니편내편 하는데 어느 언론보다 매 맞을 각오하고 바른소리 쓴 소리 하는 것이 YPN이다.
덕수김의원님의 댓글
덕수김의원 작성일덕수김의원은 각성하라!!
자진사퇴를 요한다.
집행부님의 댓글
집행부 작성일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은 각성하고
자진사퇴하길 바란다ㅏ.
그렇다면님의 댓글
그렇다면 작성일집행부 눈치 안보는 의원이 누가 있소?
다 보면서 일하겠지
집행부님의 댓글
집행부 작성일딱 한 분 있소이다.
딱 한 분 빼고는 다들 눈치보느라 바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