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와 충돌하는 팔당 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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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북한강변 경작지 전경 |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 환경적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팔당호 유역의 100여명의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의 여파로 수십년째 국가땅을 점유해 경작해 온 터전을 잃는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반발에 나서면서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팔당호 하천부지를 점용, 경작지로 사용하던 부지를 하천상태로 복원키로 하자 농민들과 빚는 마찰이다.
특히 팔당호 유역에서 유기농 기반을 닦아온 농민들은 오는 2011년 남양주시 등 팔당호 인근에서 개최예정인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앞두고 오히려 유기농업 기반이 말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자신들의 당위성과 명분론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소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취지를 홍수와 가뭄방지를 위한 치수대책은 물론 새로운 도시와 농촌발전, 문화관광 레포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국가 프로젝트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동안 수질보존 정책에 외면받던 팔당호 유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정부의 새로운 친환경 개발 패러다임에 잔뜩 부푼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물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수도권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중복규제와 ‘개발왕따’에 짖눌려 왔던 팔당호 주민들은 이제야 정부에 대한 잠재된 피해의식과 섭섭함을 보상받으리라는 기대인 셈이다.
그러나 의외의 장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4대강 사업의 필수적인 기본정비는 그동안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내주며 농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팔당호 하천변 경작지를 환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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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4대강 사업부지내 포함된 양평 두물지구(항공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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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송촌·진중지구(항공사진). 농민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수십년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농경지를 잃게 됐다. |
◇팔당호 유역의 점유 경작지 현황
팔당호에 연접한 농경지의 총 면적은 1.34㎢로 논 0.79㎢(59%), 밭 0.52㎢(38%), 나대지와 임야·초지 등이 0.03㎢(2.2%)를 차지한다.
정부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남양주와 양평의 남한강과 북한강 하천구역내 경작지는 양평군의 두물·도곡지구와 남앙주시의 송촌·진중지구 50만여㎡ 규모 200여 농가에 달하지만, 사단법인과 영농법인 등의 형태로 유기농법을 고수해 온 100여 농가는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
정부는 팔당호 유역의 경작지를 수질정화습지와 수변공원, 자전거 도로 등으로 조성, 팔당호 수질개선을 꾀하고 친환경적인 문화·관광벨트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하천부지내의 경작을 금지토록 하는 하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소유의 4대강 유역 하천변 점용허가지를 환수, 수질보존과 계획적인 친환경 개발 등 ‘두마리 토끼’ 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팔당지역 하천구역내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팔당호 연접 농경지의 94%가 불법경작지에 해당한다” 고 발표하고 “질소, 인 부하량 등 오염부하량이 전체 토지의 오염부하량보다 2~7배 높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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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위는 지난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친환경 말살' 규탄대회를 열었다. |
◇공대위의 주장
공대위는 지난 18일 “팔당호 유역의 유기농지가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며 급기야 세계유기농운동연맹(IFOAM)에 서한문을 보내 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은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 으로 규정하고 지난 19일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남양주시와 양평군 등에 확인한 결과 하천구역내 불법 경작지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치기 위해 팔당호 유역 유기농업인들의 저항을 무력화키려는 의도적인 발표” 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발표는 통계수치를 부풀린데다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비약시켜 팔당호 농민을 불법경작자로 낙인찍고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전략” 이라고 주장했다.
1970년대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유기농업 기반을 이어간 농민들에게는 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 앞에 첫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억움함일 것이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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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영주님의 댓글
이영주 작성일한민. 나 영주여..기사 잘 읽고 가네...일요일에 보세...^^
이런님의 댓글
이런 작성일미^^친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유기농업도 좋지많 그것 보다는 국가 정책인 4대강 살리 기가 먼저 입니다. 양수리 두물머리 유기농업 이라고 하지많 실상 한강오염을 주범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라 땅을 빌려서 농사을 짓어 으면 이제는 나라땅을 반납 해야 하고 유기농업 단지는 양평을 옥천면 일대로 조성 하면 됩니다.우리 양평군에는 얼마든지 유기농업을 할수 있는땅이 많이 있지요. 4대강프로젝트는 당연희 추진되야 하고 우리 양평군을 앞날을 좌우 할것 입니다. 국가 정책에 반대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양평 군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