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국회의원들, 정부의 일방적 4대강 통합법 등에 제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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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이하 팔수협) 주민대표단은 1일 팔당호 7개 시·군 국회의원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질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팔수협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국회의원 및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주민지원사업비 감액’과 ‘4대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점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시·군 국회의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팔수협 이태영 정책국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경우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70년대 팔당댐 준설 이전의 상황으로 회기하게 된다”며 “시대착오적인 환경부의 발상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팔수협은 이러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진행 사항이 ‘명약관화’임을 인식해 ‘주민지원 사업비 증액’과 ‘4대강수계 통합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가능한의 모든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도 “팔당호 주민들은 그간 오염총량제 등을 추진해오면서 수질보전을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주민지원사업비 감액’과 ‘4대강수계 관리 통합법’으로 또 다시 뒤통수를 때리는 꼴”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7개 시·군 국회의원들은 “건의된 문제점에 대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자”며,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비 감액문제와 4대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병국 의원은 “환경부가 민관정책협의체인 팔수협을 만들어놓고도 정작 중요한 사항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가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교체됐다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는 정병국(가평·양평), 정진섭(광주), 이범관(여주·이천), 우제창(용인) 국회의원 4명과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면유, 윤상익 공동대표를 비롯한 주민대표 5명과 주민실무위원 6명이 참석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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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님의 댓글
4대강 작성일대운하 전도사 정병국의원은 믿을 수 없는 사람..4대강 대책에 왜 참석했지? 시건이 낯뜨거울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