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부동산경기에 개발행위는 급감, 기 허가자는 무더기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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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최악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양평지역의 개발행위도 된서리를 맞는 가운데 개발행위 허가기간내 착공조차 못한 민원인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울상이다.
5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매월 1천건을 상회하던 군의 부동산 실거래 건수가 지난해 9월 819건으로 1천건 이내 실적으로 붕괴된 이후 올들어 1월에는 447건, 2월 690건으로 평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군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 등 신규 허가 및 신고 민원신청도 지난 1월 한달동안 30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79건에 비해 37% 줄었다.
특히, 2005년 이후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고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을 방치한 사례는 무려 256건에 달했다.
군은 개발행위를 이행치 않고 미준공 상태인 256명의 민원인에 대해 오는 4월중 청문절차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음식점과 주택, 창고 등 소규모 생활민원이 대부분인데다 지난해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허가기간 만료시까지 목적사업을 미룬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군과의 적지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인 A씨는 “예전보다 싸게 땅을 내놔도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주택허가를 받고도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다 허가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며 “허가기간이 좀 지났다고 허가를 취소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규정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라며 “공사중인 허가지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탄력적으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 이라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5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매월 1천건을 상회하던 군의 부동산 실거래 건수가 지난해 9월 819건으로 1천건 이내 실적으로 붕괴된 이후 올들어 1월에는 447건, 2월 690건으로 평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군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 등 신규 허가 및 신고 민원신청도 지난 1월 한달동안 30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79건에 비해 37% 줄었다.
특히, 2005년 이후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고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을 방치한 사례는 무려 256건에 달했다.
군은 개발행위를 이행치 않고 미준공 상태인 256명의 민원인에 대해 오는 4월중 청문절차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음식점과 주택, 창고 등 소규모 생활민원이 대부분인데다 지난해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허가기간 만료시까지 목적사업을 미룬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군과의 적지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인 A씨는 “예전보다 싸게 땅을 내놔도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주택허가를 받고도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다 허가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며 “허가기간이 좀 지났다고 허가를 취소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규정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라며 “공사중인 허가지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탄력적으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 이라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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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려운세상님의 댓글
어려운세상 작성일경제는 어렵고.. 개발은 해야겠고,,, 안하면 벌금내야하고... 돈은없고..
언제쯤 경제가 살아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