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군의회, 무엇을 위한 견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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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년도 본예산이 또다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규모 삭감됐다.
양평군의회는 군 집행부가 예산편성한 사업 40건 28억3천600여만원에 대해 전액 내지는 일부 삭감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나 지난 제2차 추경경정예산 당시 삭감됐던 양근대교 경관조명사업과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농기계 임대은행 창고설계비, 환경미술제 등은 본예산과 마지막 추경에서 부활됐다.
지난 제2차 추경예산 삭감에서 대규모 칼질에 나서면서 군수와 대립각을 세웠다 뒤늦게 부활시킨 예산이 무려 4개다.
술박물관 건립사업과 만화로 보는 양평책자 발간은 제2차 추경 삭감 이후 집행부가 아예 포기했지만, 주민숙원사업비를 제외한 삭감된 7개의 개별사업중에서 절반이 넘는 4개 사업이 부활된 셈이다.
결국 군의회는 버젓이 부활시킬 사업을 당시는 왜 삭감했을까 하는 정체성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물론 의회내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강경 견제파’ 와 삭감명분의 유무를 강조하는 ‘중도파’ 간의 진통끝에 일종의 타협의 산물로 일부 사업이 부활됐지만 사업계획이 미진하거나 집행부의 설명부족이 삭감 원인이라는 일부 군의원들의 명분은 다소 궁색하다.
먼저 군민이 우선이 아닌, 군의원과 의회의 기능을 무시했다는 주관적, 감정적 요소가 강하게 표출됐다는 점에서 의회 스스로 그 무게감을 반감시킨 것도 사실이다.
일부 군의원과 군수와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를 넘어 사실상 ‘갈때까지 갔다’ 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서로 공격적이다.
집행부의 현안 주요사업으로 분류한 종합운동장과 양평지방공사 출자금 예산심의 당시 마치 삭감할 것처럼 집행부에 ‘으름장’ 을 놓거나 각종 공식석상에서의 날선 발언들은 자칫 아쉬울 수 밖에 없는 군수나 집행부가 의회의 품으로 달려와 머리를 조아려 사정이라도 하란 말로 오해받기 쉽상이다.
군의원들이 오해받을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군의원은 지난 의정비 심의에서 전년대비 858만원이나 대폭 삭감된 자신들의 내년도 연봉과도 같은 의정비 책정에 섭섭함과 불만을 내비치곤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군수가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와 각 분야 사회단체들로부터 9명을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한 사안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군수의 입김에 당연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의정비 삭감에 대한 분풀이를 군수에게 돌리는 뉘앙스가 강하다.
의정비 삭감후 ‘두고보자’ 는 식의 발언이 일부 군의원에게 흘러나오면서 종합운동장 예산심의부터 어려운 고초가 시작됐고 이는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직결될 것이란 우려섞인 집행부의 추측이 결국엔 맞아 떨어진 셈이다.
또 박장수 군의원과 개군면이장단과의 갈등도 그렇다.
개군면이장단은 산수유 및 개군한우 축제의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박장수 의원과 일부 의원이 개군면이장단의 항의방문 배경에 개군면장을 지목하면서 일이 더 꼬였던 것이다.
박 의원은 군정질문 모두발언에서 결국 개군면장이 이장단을 충동질함으로써 방문케 했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고 이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집행부의 행정으로 낙인시켰다.
추후 박 의원과 이장단은 화해모드를 만들길 했지만 군의원들이 불만스러운 의정비 결정에 대해 집행부 책임론을 풍기는 것과 면장이 이장단을 충동질했다고 믿어버린 생각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이장단을 군수나 집행부의 잠재적 ‘꼭두각시’ 내지는 ‘허수아비’ 로 보는 위험한 개념이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 개개인의 소신이나 이장단의 의견을 ‘뭘 모르는 허약한 사람’ 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심의위원들을 제대로 회유 내지는 조정하지 못한 군수 및 집행부에 삐진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적 치기와 뭐가 다르겠는가?
의회는 집행부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종합운동장과 양평지방공사 출자금 20억원 등 굵직굵직한 편성예산에 결국 승인했다.
어찌보면, 해줄 것은 다해주고 매년 해오던 일부 사업들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으로 귀결됐다.
집행부가 국회의원에게 군의원 설득지원을 요청할만큼 삭감위기 사업의 보호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설득에 나선 노력이 한몫 했으리라는 분석은 의원들의 견제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일부 삭감 사업에 대해서는, 타 사업예산과 중복 계상된 것을 지적하면서 삭감내역에 포함시킨 의회의 냉철한 판단까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지난 제2차 추경 심의때처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주요사업 심의때 날선 공방과 삭감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뒤 결국엔 승인해 준 셈이어서 ‘딴지 걸기’처럼 비춰진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군의원들은 사업마다 사전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삭감했다고 한다.
의원을 개인신분으로 본다면 이해할법도 하나, 군민의 대변이기도한 제도권 인사로 본다면 좀 옹졸한 말이다.
때론 사업추진에 부족함이 엿보이는 집행부를 상대로 먼저 나서서 대화하고 주문하는 자체를 ‘의회가 하지말아야 할 불문율’ 로 간주하는 태도나 늘 무시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집행부에 수시로 표출하는 ‘한물 간 위신 타령’ 으로는 의회의 견제범주로 설득되기 어렵다.
집행부는 내심 사전설명시 마치 청문회에서나 나올듯한 고압적인 자세에 상처를 받고 있는 듯하다.
기껏 사전 설명에 나서서 혼쭐나고도 삭감되는 처지에 뭣하러 이중으로 고생하느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적대적 느낌이 강한 관계에서는 결코 ‘군민’ 을 토대로 정상적인 견제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고 본다.
군정의 한해 살림살이는 지역민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가치인만큼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양평발전에 부합되는가에 진정한 촛점이 맞춰지길 기대하며 집행부 또한 더이상 갈등관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이 개진되기를 희망해 본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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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실의그늘님의 댓글
진실의그늘 작성일진실과 사실을 속이려하는구나..
진실과 사실?님의 댓글
진실과 사실? 작성일무엇이 진실과 사실인데요?? 기자노트 속 시원하게 잘 썼네요.
참견님의 댓글
참견 작성일이거 소설이야.뭔 소리야. 초딩들이 뭘하나
뻥~뚫리네요님의 댓글
뻥~뚫리네요 작성일가슴이 다 후련해지네요...
정확한 지적님의 댓글
정확한 지적 작성일윗 분 말씀대로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립니다. 서로들 다 잘되자고 그런건데.. 한 해가 기우는 이 마당에 군민을 생각하는 일심으로 일을 추진합시다.
에이그님의 댓글
에이그 작성일에이그 징그러워 느끼한 사진은 왜 올리는지...
에이그님님의 댓글
에이그님 작성일에이그님 .. 좀 모르는 소리좀 하지마쇼. 기자노트에는 사진이 올라갑디다
문장력이님의 댓글
문장력이 작성일영 떨어지는 수준 ,기자라곤 하는 데 ~~근무처가 혹시 군청 총무과?아님 촉탁?넘 개인생각을 기사에 이입 시켯고 가끔 면장이 이장협의회 이용 여론 호도하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 이란걸 기자도 인식 하길,일부 한나라당의원들 병국이 말도 잘 않듯고 까분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