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과 군의회,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금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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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제2차 추경에서 삭감한 6억원의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사업이 본격적인 추곡수매를 앞두고 군의회와 집행부, 농민단체간 갈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가 올해말 마무리 추경에서 3억여원을 예산편성키로 최종 합의, 표류하던 인증벼 장려금 사업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 집행부와 군의회는 27일부터 양평읍을 시작으로 추곡수매가 본격화되자 일정에도 없던 협의에 나서 당초 집행부가 책정한 벼 40㎏당 인증벼 수매가격을 4천원 상향조정하는 대신 장려지원금은 4천원 낮춰 지원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집행부는 당초 40㎏ 무농약 인증벼를 수매할 시 수매 원가가격 5만6천원(유기농벼 6만6천원)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4천원의 지원금과 추경에서 확보하려 했던 1만원의 장려금을 합쳐 총 7만원(유기농벼 8만원)에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군의회의 개입으로 벼 40㎏당 수매 원가가격이 6만원(유기농벼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당초예산 4천원의 지원금과 마무리 추경서 6천원의 장려금을 확보, 결국 7만원(유기농벼 8만원)에 수매키로 최종 결정됐다.
결국 이는 친환경 인증벼를 생산하는 농가에게는 동일한 조건의 수매가격이나 수매방식에 있어서는 군의 인증벼 장려금 규모는 줄이고 수매기관인 양평지방공사의 원가부담은 늘린 셈이다.
또 군의회는 인증벼를 수매하는 지역농협에 대한 장려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로 해 각 지역농협에서 개별적으로 인증벼를 수매하더라도 양평지방공사가 표방하는 ‘물맑은 양평쌀’ 통합브랜드로 유통판매에 나설 경우에 한해 벼 40㎏ 기준 6천원의 장려금 혜택장려금을 지원키로 한 집행부의 입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군의회는 그동안 친환경 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집행부의 인증벼 장려금 예산을 삭감하면서 “무조건 장려금을 지원하는 집행방식은 문제” 라며 “양평지방공사가 군의 장려금 수준을 반영한 가격(벼 40㎏당 무농약벼 7만원, 유기농벼 8만원)에 수매, 적극적인 판매에 나선 뒤 추후 적자가 발생된다면 적자분을 보전해 주겠다” 는 조정안을 냈었다.
그러나 군의 일반회계 예산을 양평지방공사에 보전해주는 예산 집행운용이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제2차 추경에서 삭감된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은 다시 마지막 제3차 추경에 편성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지난 제2차 추경에서 대폭적인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일부 조정안마저 실현 불가능한 즉흥적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농민단체의 항의방문 등 원성만 산 채 삭감사업 중 제일 먼저 친환경 인증벼 보전금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한 셈이다.
한편, 군의회는 당초 집행부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일반 관행농법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의 수매가격을 책정해 놓고 군의 장려지원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방식을 지적, 양평지방공사의 경쟁력 확보 등 자구노력의 범위를 확대, 주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한민기자
양평군 집행부와 군의회는 27일부터 양평읍을 시작으로 추곡수매가 본격화되자 일정에도 없던 협의에 나서 당초 집행부가 책정한 벼 40㎏당 인증벼 수매가격을 4천원 상향조정하는 대신 장려지원금은 4천원 낮춰 지원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집행부는 당초 40㎏ 무농약 인증벼를 수매할 시 수매 원가가격 5만6천원(유기농벼 6만6천원)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4천원의 지원금과 추경에서 확보하려 했던 1만원의 장려금을 합쳐 총 7만원(유기농벼 8만원)에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군의회의 개입으로 벼 40㎏당 수매 원가가격이 6만원(유기농벼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당초예산 4천원의 지원금과 마무리 추경서 6천원의 장려금을 확보, 결국 7만원(유기농벼 8만원)에 수매키로 최종 결정됐다.
결국 이는 친환경 인증벼를 생산하는 농가에게는 동일한 조건의 수매가격이나 수매방식에 있어서는 군의 인증벼 장려금 규모는 줄이고 수매기관인 양평지방공사의 원가부담은 늘린 셈이다.
또 군의회는 인증벼를 수매하는 지역농협에 대한 장려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로 해 각 지역농협에서 개별적으로 인증벼를 수매하더라도 양평지방공사가 표방하는 ‘물맑은 양평쌀’ 통합브랜드로 유통판매에 나설 경우에 한해 벼 40㎏ 기준 6천원의 장려금 혜택장려금을 지원키로 한 집행부의 입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군의회는 그동안 친환경 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집행부의 인증벼 장려금 예산을 삭감하면서 “무조건 장려금을 지원하는 집행방식은 문제” 라며 “양평지방공사가 군의 장려금 수준을 반영한 가격(벼 40㎏당 무농약벼 7만원, 유기농벼 8만원)에 수매, 적극적인 판매에 나선 뒤 추후 적자가 발생된다면 적자분을 보전해 주겠다” 는 조정안을 냈었다.
그러나 군의 일반회계 예산을 양평지방공사에 보전해주는 예산 집행운용이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제2차 추경에서 삭감된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은 다시 마지막 제3차 추경에 편성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지난 제2차 추경에서 대폭적인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일부 조정안마저 실현 불가능한 즉흥적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농민단체의 항의방문 등 원성만 산 채 삭감사업 중 제일 먼저 친환경 인증벼 보전금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한 셈이다.
한편, 군의회는 당초 집행부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일반 관행농법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의 수매가격을 책정해 놓고 군의 장려지원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방식을 지적, 양평지방공사의 경쟁력 확보 등 자구노력의 범위를 확대, 주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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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허님의 댓글
허허 작성일삭감할때는 언제고...그러니까 신중히 삭감했어야지...몰매맞고 부랴부랴 처세하느라고 고생이 많군여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군의회가 얼마나 농민을 생각 하는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역시 군의회는 우리 농민들을 많이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삭감한 것을 다시 돌리 기가 힘든대 농민들을 위해 그렇한 결정을 한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더욱더 군정에 개입하여 잘못 집행 되는 예산은 없는지 관찰을 해야 합니다.이제야 군의회가 주민들 을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힘들 내시고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 노력 하여 주십시요. 군민들이 언제가는 군의회을 좋아 할것 입니다.
김복중님의 댓글
김복중 작성일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정당정치제가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것을 잃고 있읍니다.
그로인하여 선거때만 다가오면 지역(주민)이 사분오열되어 서로 적이되곤 합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듯 집행부와 힘겨루기로 주민에게 비춰져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며
(또는,기회다싶어 줄서기하는)표정관리하느라 눈치보는 기회주의자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눈에는
지역의 모든 사회단체나, 주민이, 자기네 편인양
네편,내편을 만들기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비추어 집니다.
그래서 생긴 기이한 현상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차대한 현안 문제를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며
지혜를 모아 관,민이 함께 행동해도 힘든일인데 일부에서는 이 모든것을 외면한채
도대체 알 수 없지만(?) 높은사람(?)이 참석,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꼭!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대부분이,나는 별로 하는일도 없는데 왜 이리 바쁜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or 아, 바빠 죽을지경인데 왠 행사는 이리많은지 라며,은근히 최근 초청된 행사를 나열합니다.)
사회단체장 여러분, 바로 윗 내용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주문합니다.
- 사회단체 및 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과거처럼 개인명예나 당리당략이 아닌 소신있는
행동으로, 진정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참 정책을 펼쳐 주민이 편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 또한 각종 지적사항은 그냥 지적으로 일회성에 그치지말고
사심없는(?)지적사항이라면 제대로 실행되고있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확인하십시요.
- 회기(會期)중 또는 예산심의 과정(추경포함)을 예전처럼 지역방송을 통해
의정활동의 열정적인 모습과 진행 과정을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요.
- 각종 심의 등,회기(會期)때의 열정적인 모습처럼 평소 의정활동에 반영, 그 열정을 보여주십시요.
bonus: 溫故知新
옛 학문을 되풀이하여 연구하고, 현실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을 이해하여야 비로소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는말 (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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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장 및 주민 여러분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주변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집단 및 개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지역 소식은 항상 밝고 아름답고 정이 넘치는 훈훈한 소식만 있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로 끝을 맺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