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양평 종합사격장,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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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소음과 재산피해도 문제지만,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포탄 때문에 주민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한 용문산 종합훈련장(대전차포사격장)에서 쏜 포탄 파편이 해마다 민가에 날아드는 등 주민 피해가 잇따르면서 해당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양평군도 군부대측이 173만㎡(52만4천여평) 규모의 군유지를 11년째 무단 점유,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만큼 임대료 납부와 제3의 장소로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군부대측은 국가안보 논리를 앞세우며 양평군이 대체부지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사격장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방부와 군부대측이 사격장 이전에 미온적인데다 양평군도 사격장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여년 전부터 논란이 된 사격장 이전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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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읍에서 바라본 종합훈련장(사격장) |
◇사격장 이전 요구
최근 사격장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 파편이 민가를 덮쳐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해당 마을 뿐 아니라 앙평 전역에서 사격장 이전 논란이 뜨겁다.
지난 10월 23일 사격장에서 1.5km 떨어진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유원지내 민가 지붕에 대전차포 파편이 날아든 데 이어 7월16일엔 박격포 조명탄피 3개가 옥천면 사나사유원지내 민가와 유원지 주차장에 서 있는 버스를 파손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포탄 파편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해당 주민들과 양평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양평발전연대(이하 양발연)가 사격장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발연은 수십여년 동안 양평군민들은 대전차 포탄에 대한 불안감과 소음 등에 시달려 온데다 사격장 주변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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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산 종합훈련장 저지를 위한 범군민 투쟁위원회(위원장 김학조)는 2001년 9월 27일 양평 관내 30여개 사회.시민단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회관에서 종합사격장 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와 가두시위 등을 벌였다. |
◇양평군 입장
군은 행정타운 건립 및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 조성 개발사업 등을 위해 국방부와 군부대측에 사격장 이전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국방부와 군부대측의 부동의로 번번히 무산됐다.
특히 군은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01년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염광대학 유치의 꿈이 수포로 돌아간 사례가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사격장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또 육군 제6955·7276부대가 군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만큼 무상대부 사용에 따른 사전대책 강구서를 수차례 통지,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다.
군부대측이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중 군유지(173만㎡)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으나 국방부는 지난 1997년 임대기간 마료 후 계약 연장없이 11년째 군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군은 10여년간 군유지를 무상사용한 국방부에 그동안의 임대료 12억5천만원을 납부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방부측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조대현 양평군 총무과 자치행정담당은 “타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군 사격장이 양평에는 2곳이나 설치, 운영되고 있어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행정타운 건립 등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라도 사격장의 이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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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군부대측 입장
국방부와 군부대측은 국가안보와 작전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군과 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의 사격장 이전 요구를 수차례 반려,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양평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훈련장 규모의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훈련장 이전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을 뿐더러 매년 2억3천100만원의 군유지 임대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유지의 임대사용은 불가하고 사격장 전체 토지매입비가 60억4천700만원에 이르는 만큼 부대측은 사격장 부지내 직접 사용면적(시설 2개동 81㎡)만 매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성준호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정훈공보참모(소령)는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도비탄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사격장 방벽 및 포탄의 피탄지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격 전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가방위와 군민의 생활권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논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지난 20여년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사격장 이전 문제는 ‘대체부지 확보’라는 뚜렷한 해법이 없는 한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군부대측은 양평군이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며 훈련장 이전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미온적이다.
양평군도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 고민이다.
사격장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이전 대상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도비탄 사고와 사격 소음, 재산권 침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사격장 이전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양발연측은 사격장의 즉각적인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격장 릴레이 점거 농성을 벌이는 한편 사격장 피해실태진상조사단을 꾸려 그동안의 피해 상황을 표면 위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학조 양발연 수석대표는 “사격장의 즉각적인 폐쇄와 이전 부지 대체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주민 생존권 위협은 물론 상수원 보호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방부와 군부대측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향후 사격장 릴레이 점거 농성 등 ‘온몸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 주민피해 현황(사고 일지)
1994년 옥천면 용천리 사나사유원지 주차장에 전차 조명탄피 덮쳐 행락객 등 대피소동
1996년 사격장 인근 민가 집 안마당에 전차포 파편 발견
1998년 사격장 인근 민가 가정집 텃밭에 탄두 일부 발견
2001년 9월 24일 군민 숙원사업 염광대학 유치, 국방부 부동의로 실패
2001년 11월 1일 옥천면 용천리 음식점에 전차포 파편 처마 관통
2001년 11월 19일 전차사격 도중 사격장 인근 산불 발생, 23시간동안 6㏊ 피해
2004년 12월 9일 사격장 인근 신병교육대 TNT폭발, 군인 1명 사망, 5명 부상
2007년 5월 1일 양평읍 공흥리 양평로타리클럽 화장실 50mm구경 기관총 탄환 관통
2007년 11월 27일 옥천면 용천리 펜션의 승용차에 전차포 파편 관통
2008년 7월 16일 옥천면 용천리 사나사유원지 박격포 조명탄피 3개 전세버스 2대와 민가 관통
2008년 10월 23일 옥천면 용천리 사나사유원지 대전차포 파편 민가 지붕 관통
(비고 : 15년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일지 작성.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특히 수십년전에는 인명피해 사례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일고 있어 양평발전연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함)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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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북한강님의 댓글
북한강 작성일여기에 대한 해답은 군수의 능력이다.
무슨 잘못이있다고 임대료도 못받는지 웃긴다.
연습장이 없으면 안보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방법은 과감한 인구 최저지역으로의 이전이 최고라고 본다.
좋은 방법이 따로 있지만 정보를 아끼려한다.
안타깝다님의 댓글
안타깝다 작성일당연히 이대로 안좋지..
잊을만 하면 으슬으슬하게 터지는 이런 사태를 가만 두고만 봐야 하겠는가?
당장 지나가다 내머리위로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어..
하루이틀일도 아닌 사격장문제,.. 정말 언제쯤 해결될까..
군민으로서 안타깝다
국방부가님의 댓글
국방부가 작성일국방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사격장을 시내 뒷 동산에 두고 주민속에서 사격연습하는것은 앞뒤가 틀리며 군민과 함께 지역에서 상생 하려면 하루빨리 사격장 이전를 서둘어야 하지안을까요
우리군민 누구나 장병을 사랑하지만 포를 머리에언고 계속살수는 없지요 관련된 구방부 양평군 최선를 다해야 할것이다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북한강님 말씀처럼 주민들을 이전 시켜야 합니다.지금 시점은 우리 양평 발전도 중요 하지만 우리 국군을 훈련또한 중요 한것입니다.이주 시킬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지요.우리 양평이 군부대가 있서서 발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정비법.상수원보호.농지법)등많은 법이 문제 이지요. 대부분 사격장은 산악 지대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요.저는 개발 보다는 우리 나라 안보및 국방이 먼저 라고 생각 합니다.그리고 20사단은 우리 양평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지 .식당.다방.술집.옷가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군부대을 장병들이 돈을 쓰고 있지요.그리고설비.철물점등 많은 곳이 있지요.
이기주의님의 댓글
이기주의 작성일지역주이님 글올리신것보니 대단한분이시군요
지역주민께서 돈에노에가돼여 인간에생명을우습게아시는군요
주민을이전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