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의원, 팔당 댐사용료 면제와 물값주체 도 이관 골자 개정안 대표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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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댐용수료를 면제해 주고 물값 사용료의 주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기도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양·가평)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국회의원 상당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와 팔당유역 7개 시·군은 지자체에서 직접 취수해 자체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댐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그동안 댐용수 사용료 징수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마찰을 빚는 등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35억원에 달하는 팔당지역 댐용수료 면제는 물론 물값 사용료를 경기도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댐 주변지역에 대한 도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병국 의원은 “팔당지역 등 댐 주변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정은 각종 중복규제 일변도의 정책집행으로 주민 삶의 질 저하와 생활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며 “댐 주변지역의 불편을 경감시키고 주민생활을 구제할 정책지원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에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 법률개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상수도의 관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수질개선의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이며 댐용수 사용료 징수주체는 수자원공사인 정책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댐 사용료 징수가 수질개선에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댐용수 사용료가 양평군의 경우 4천만원, 가평군은 2억6천만원에 달해 이같은 사용료가 면제될 경우,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한민. 정영인기자
이 개정법률(안)은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양·가평)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국회의원 상당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와 팔당유역 7개 시·군은 지자체에서 직접 취수해 자체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댐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그동안 댐용수 사용료 징수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마찰을 빚는 등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35억원에 달하는 팔당지역 댐용수료 면제는 물론 물값 사용료를 경기도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댐 주변지역에 대한 도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병국 의원은 “팔당지역 등 댐 주변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정은 각종 중복규제 일변도의 정책집행으로 주민 삶의 질 저하와 생활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며 “댐 주변지역의 불편을 경감시키고 주민생활을 구제할 정책지원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에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 법률개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상수도의 관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수질개선의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이며 댐용수 사용료 징수주체는 수자원공사인 정책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댐 사용료 징수가 수질개선에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댐용수 사용료가 양평군의 경우 4천만원, 가평군은 2억6천만원에 달해 이같은 사용료가 면제될 경우,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한민.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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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이여 깨어나라님의 댓글
양평이여 깨어나라 작성일뭐냐? 또 거지동냥이냐?
이러니까 양평군이 발전이 없는거다.
언제까지 동냥짓거리에 굽실거리면서 살래?
이 지역이 자활의지로 살지 못했던 것은 옛문헌에도 나와있다지만 21세기까지도 이 지역은 구걸하며 살것이냐?
군수가 생각이 있다면 저런 것 안줘도 된다고 거부해라.
물이용부담금도 반납해라.
내 지역은 내가 벌어 먹고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우리에 가둬놓고 시시때때로 물이용부담금이라는 사료 퍼먹이니까 그리 좋더냐?
개돼지같은 인생들아!!! 생각있다면 제발 거부 좀 해봐라...
허 물갑님의 댓글
허 물갑 작성일골갑이네 윗글이 타당하네 어찌 그리도 생각이 거기까지인가
허 정의원 이거 안되겠네님의 댓글
허 정의원 이거 안되겠네 작성일나 사실 줄곧 정의원 찍어준 사람인데 ...그리고 한나라당에 이명박이 다 찍어줬다.
정병국이가 삼선하면 그리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ㅂ잡으면 양평이 달라질줄 알았다.
그런데 이건 뭐 병진도 아니고.... 나만 호구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정말로 이번에는 우리 양평군이 발전 할수 있그나 생각을 했지요. 대선때 정병국 위원님을 활약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양평군도 전국을 국회위원님과 견줄만 했지요.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문화관광 위원 장 자리을 차지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정병국 위원님이 한나라당에서 큰실세는 아닌것으로 생각이 들지요.경상도쪽과 충청도.전라도. 국회위원님들은 한나라 당내에서도 막강한 영향역이 ㅇ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도권 출신 국회위원 님들은 경상도 국회 위원 님들을 힘을 막지 못하지요.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수도권 규제을 해소 할수 있을것 처럼 했지만. 비수도권 출신 위원님들을 강한 반대에 부디 치면서 다시 수도권 규제로 돌아 간것입니다.정치는 힘있는 국회 위원이 있서야 그지역을 개발 시킬수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