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물값 전쟁’ 장기화, 7개 시·군 “水公 권한없다” 사용료 6개월째 납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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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팔당수계 7개 시·군이 팔당호 취수 용수사용료 납부를 6개월째 거부하면서 지자체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팔당수계의 남양주와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가평 등 7개 시·군은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연체료 7천만원을 포함, 20억여원의 팔당호 취수 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시·군은 팔당댐 관리권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인데 수자원공사가 “팔당댐 물은 수공이 관리하는 상류 충주댐, 소양강댐에서 내려온 물”이라며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피해를 보면서도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수공은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도 팔당지역에 아무런 지원이나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지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7개 시·군은 비슷한 이유로 2005년 서울시가 수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용수 사용료를 낼 수 없는 것은 물론 용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경기도로 이관할 것을 요구중이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지난해부터 수공측에 ‘수돗물 용수대금 면제’, 지자체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될 경우 용수 사용료를 삭감해 주는 ‘물값연동제’ 등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용료 납부 거부에 들어갔다.
충주댐, 소양감댐, 횡성댐 등을 관리하는 수공은 3개 다목적댐 하류인 팔당댐에서 연간 8천여만t의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도내 7개 지자체로부터 매년 35억원의 용수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수공은 “국토해양부가 팔당호 물은 자연 수량이 없고 충주댐, 소양강댐에서 유입되는 물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소양강댐·충주댐이 없다면 경기도 지자체들은 연간 안정적인 취수가 불가능하다”며 “7개 지자체들이 팔당호 취수 사용에 대한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수공과 지자체들의 입장이 이같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팔당호를 둘러싼 물 전쟁은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경기일보 최용진기자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팔당수계의 남양주와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가평 등 7개 시·군은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연체료 7천만원을 포함, 20억여원의 팔당호 취수 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시·군은 팔당댐 관리권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인데 수자원공사가 “팔당댐 물은 수공이 관리하는 상류 충주댐, 소양강댐에서 내려온 물”이라며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피해를 보면서도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수공은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도 팔당지역에 아무런 지원이나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지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7개 시·군은 비슷한 이유로 2005년 서울시가 수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용수 사용료를 낼 수 없는 것은 물론 용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경기도로 이관할 것을 요구중이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지난해부터 수공측에 ‘수돗물 용수대금 면제’, 지자체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될 경우 용수 사용료를 삭감해 주는 ‘물값연동제’ 등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용료 납부 거부에 들어갔다.
충주댐, 소양감댐, 횡성댐 등을 관리하는 수공은 3개 다목적댐 하류인 팔당댐에서 연간 8천여만t의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도내 7개 지자체로부터 매년 35억원의 용수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수공은 “국토해양부가 팔당호 물은 자연 수량이 없고 충주댐, 소양강댐에서 유입되는 물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소양강댐·충주댐이 없다면 경기도 지자체들은 연간 안정적인 취수가 불가능하다”며 “7개 지자체들이 팔당호 취수 사용에 대한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수공과 지자체들의 입장이 이같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팔당호를 둘러싼 물 전쟁은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경기일보 최용진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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