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원 감사원 감사결과, 온통 불법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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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연꽃재배단지(세미원)가 불법 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군의 ‘양수리 연꽃재배단지 조성사업’ 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추진한 과정에서 A사단법인이 양평군으로부터 지원받은 71억원중 절반이 넘는 36억6천만원을 골동품 구입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양수리 연꽃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를 공개하고, 양평군수에게 보조금 36억6천만원의 회수방안을 강구할 것과 보조금 지원업무를 부실 처리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2004~2007년 양수리 하천부지 17만2천898㎡에 ‘연꽃재배단지 조성사업’ 을 추진하면서 7차례에 걸쳐 받은 보조금 중 36억 6천114만원을 불법 전시용 온실과 구조물설치, 골동품 구입, 단지 운영관리 등 당초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군 공무원이 15억원 상당이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타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과 목적외로 사용한 1억9천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에서 정산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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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지내 식재비 명목으로 교부된 보조금 중 7억4천여만원 상당을 부당 전용해 4천여점에 달하는 골동품을 구입했고 이는 창고 등에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특히 연꽃재배단지내 온실 9동과 전시용 구조물 52종(사업비 24억2천여만원) 등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하천법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사실과 창고와 사무실, 철제 구름다리 등 31개의 구조물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없는 불법 시설물인 것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컨테이너 등 구조물 31개는 제거, 조치하고 배다리와 야외음악당 설치사업은 중지하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8일부터 같은해 11월23일까지 양평군 연꽃재배단지 추진 및 관리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세미원에 조성된 연꽃재배지와 시설물을 환경 정화시설의 일환으로 본다면 불법 구조물 설치이라는 해석엔 문제가 있다" 며 "개발제한구역과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받는 이유가 상수원의 보호차원인데, 연꽃의 기능과 세미원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일반 구조물의 잣대로 지적하는 시각은 달라져야 한다" 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이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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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뷩시들님의 댓글
뷩시들 작성일이것 좀 보아라. 정말로 군이 나서서 막아야 할 것들이 이런 감사지적이다,.
용문산이나 세미원은 양평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이런 곳이 자꾸 알려지고 발전해야 주변이 동반 발전하는 것인데 정작 이런 코에 걸면 코걸이식 감사 하나 못막고 뒤에서 궁시렁 대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식의 정면 돌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무사인일주의 공무원근성인것이다.
쓸데없어도 예산요청하면 착착 잘 나오고 말썽없는 운동장은 지을려고 발악을 하고 정말로 양평을 알리고 제대로 만들어졌지만 중앙과 충돌하는 사업은 외면하는 저런 작태로는 양평은 절대 규제를 못벗어난다.
저런님의 댓글
저런 작성일...
세미원이 불법 투성이라니...
슬픈현실이구려..
바보들님의 댓글
바보들 작성일군공무원들은 정말한심하다 무사안일을 넘어 놀고 먹기 심보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고 근데 무슨상은 그렇게 잘받어?
악취님의 댓글
악취 작성일양평에 사는사람으로서 양수지역에 개발과 발전을 싫어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개발되는것 만큼은 불법이라도 개발되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자금의 쓰임이 불투명하고 자금이 잘못 쓰였다면 그것만큼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그래야만 악취의 싹이 없어질것입니다.
혈세를마구써님의 댓글
혈세를마구써 작성일온통 불법 투성이라면 구린구석이 냄새나겠다,음지에는 독버섯이
뭔 보조금이님의 댓글
뭔 보조금이 작성일저리 많이 지원 되나요?
여기도 짰냐?님의 댓글
여기도 짰냐? 작성일세미원 이름이 부끄럽다.
그동안 이런 비리들이 있었단 말인가?
세미원 수고가 많았다.
몇 번 가봤지만 근무자들의 건방짐과 잘난척!!!
알고 보니 이런 일이!!!
버섯철님의 댓글
버섯철 작성일한동안 가뭄으로 금년에는 자연산 버섯이 귀하다고 하는데 이가뭄에도 독버섯의 생명력은 강하다는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지역의 발전은 양평에 사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 할수 있을겁니다.하지만 개발과 발전이라는 그늘에 묻여 이런사업들이 투명치 못하다면 독버섯을 키우는일이 될것이고 또다른 독버섯을 번식하는일로서 분명 개발과 발전에 독이 될것입니다...
주민소환님의 댓글
주민소환 작성일군수 주민소환투표 실시해야되는것 아닌가?
기준이 어디네님의 댓글
기준이 어디네 작성일법 해석의 문제이구마.
무슨 비리의 온상인가 했더니
군이 소신을 가지고 있네.
불감중님의 댓글
불감중 작성일국민의 세금을 거머리모냥 돈을 먹다니, 검은돈에 공무원들이 결탁안됐는지? 부정부패 도덕불감증
만연중 한심타,공직비수사해서 전액환수해야 한다.책임지는 놈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