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느닷없는 오총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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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오총제 놓고 先규제완화 요구
전국 4대강유역 가운데 한강수계만이 유일하게 임의제 하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4대강법 통합 계획이 늦춰지고 있다.
1일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호 인근 양평군을 비롯한 경기동부권 7개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15일까지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전환을 마무리짓고, 4대강법 통합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초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던 경기도가 최근 입장을 바꿔 先규제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7개 시·군과의 조율로 어려움을 겪었던 환경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도입에 앞서 각종 규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중첩된 팔당호 인근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이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또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에 있어 임진강수계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임진강유역 특성을 고려해 목표수질을 유연하게 설정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강세훈 본부장은 "각종 규제보다도 강력한 최상위 규제인 오총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난개발을 초래해 온 기존 규제의 개선 없이는 난개발의 가속화를 초래할 뿐 효율적인 총량관리는 어렵다"면서 "미군주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환경보전 인프라가 전무한 연천, 동두천, 파주 등 팔당호 수질과 무관한 임진강지역까지의 오총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에서 오총제 의무제를 합의할 경우, 목표수질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개발부하량을 전향적으로 협의해준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김법정 유역총량제도과장은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도입에 찬성해 온 경기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유역통합적 수질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도입을 위해 끝까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는 지난 2004년 7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한 후 현재 환경부와 2단계 계획 목표수질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또 용인시는 올해 5월 27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8월경 용암천 소유역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북한강 유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천시와 양평군, 가평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주군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조만간 수립할 예정이다.
에코저널/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전국 4대강유역 가운데 한강수계만이 유일하게 임의제 하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4대강법 통합 계획이 늦춰지고 있다.
1일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호 인근 양평군을 비롯한 경기동부권 7개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15일까지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전환을 마무리짓고, 4대강법 통합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초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던 경기도가 최근 입장을 바꿔 先규제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7개 시·군과의 조율로 어려움을 겪었던 환경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도입에 앞서 각종 규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중첩된 팔당호 인근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이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또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에 있어 임진강수계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임진강유역 특성을 고려해 목표수질을 유연하게 설정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강세훈 본부장은 "각종 규제보다도 강력한 최상위 규제인 오총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난개발을 초래해 온 기존 규제의 개선 없이는 난개발의 가속화를 초래할 뿐 효율적인 총량관리는 어렵다"면서 "미군주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환경보전 인프라가 전무한 연천, 동두천, 파주 등 팔당호 수질과 무관한 임진강지역까지의 오총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에서 오총제 의무제를 합의할 경우, 목표수질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개발부하량을 전향적으로 협의해준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김법정 유역총량제도과장은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도입에 찬성해 온 경기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유역통합적 수질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도입을 위해 끝까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는 지난 2004년 7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한 후 현재 환경부와 2단계 계획 목표수질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또 용인시는 올해 5월 27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8월경 용암천 소유역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북한강 유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천시와 양평군, 가평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주군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조만간 수립할 예정이다.
에코저널/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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