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불충분한 조례안은 가결도 없다”…양평군의회 제동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군의회(의장 권오균)가 군이 상정한 6개 조례안 중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미비한 2개의 조례안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부결키로 결정했다.
양평군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지난 9일 가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자)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각각 부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군은 문화관광상품 지정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 관광업무에 민간이 참여하는 기회 확대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해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보조금 지원을 조례에서 뺀 관광진흥 촉진 사항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과 사용용도 등은 물론 기금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집행부가 의회 상정에 앞서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시 검토 소홀로 조문의 체계조차 오기 된데다 기금의 목표 조성금액 또한 명시되지 않아 이 조례안 역시 부결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11월13일 개정, 공포 돼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공무원여비조례에 관한 조문을 반영키 위해 제출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나서기 위한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미비한 문건을 수정해 가결 처리키로 했다.
의회 관계자는 “조례 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다각적인 심의가 가능한데도 이를 소홀히 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의회가 실수를 바로잡는 곳이 아닌 입법기관이란 점을 직시하고 앞으로 군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선출된 제5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의장 권오균, 부의장 윤칠선)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10일 오전 8시 갈산 충혼탑 참배를 첫 공식일정으로 임기에 돌입했다.
/정영인기자
양평군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지난 9일 가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자)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각각 부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군은 문화관광상품 지정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 관광업무에 민간이 참여하는 기회 확대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해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보조금 지원을 조례에서 뺀 관광진흥 촉진 사항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과 사용용도 등은 물론 기금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집행부가 의회 상정에 앞서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시 검토 소홀로 조문의 체계조차 오기 된데다 기금의 목표 조성금액 또한 명시되지 않아 이 조례안 역시 부결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11월13일 개정, 공포 돼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공무원여비조례에 관한 조문을 반영키 위해 제출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나서기 위한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미비한 문건을 수정해 가결 처리키로 했다.
의회 관계자는 “조례 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다각적인 심의가 가능한데도 이를 소홀히 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의회가 실수를 바로잡는 곳이 아닌 입법기관이란 점을 직시하고 앞으로 군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선출된 제5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의장 권오균, 부의장 윤칠선)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10일 오전 8시 갈산 충혼탑 참배를 첫 공식일정으로 임기에 돌입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군가 신규제작 놓고 군과 의회 또 대립 08.07.11
- 다음글소나기마을 공사로 인근 농장주 사슴 "집단폐사" 호소 08.07.10
|
댓글목록
양평읍사람님의 댓글
양평읍사람 작성일지역 세금 걷어서 공무원 월급도 못준단면서
실직적으로 3시간 일하는 사람들 당직수당 삼만오천원씩이나 준다며.
그거나 고쳐라.
아마 선거때 욕먹을거다.
제역할님의 댓글
제역할 작성일의장단이 바뀌니 된 시어미 만났네. 혈세를 아낀다는데 반대야 할수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