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군세), 공무원 인건비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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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 지방세 규모가 공무원의 인건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의 열악한 지방세 수입은 도내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라는 불명예와 동시에 계획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불가능토록 만들고 있어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군의 지방세 징수액(도세 제외)은 지난 2002년 168억원, 2003년 188억원, 2004년 216억원, 2005년 223억원, 2006년 11월까지 2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무원 인건비 통계내역은 2002년 152억7천365만원, 2003년 171억773만원, 2004년 200억5천791만원, 2005년 285억8천628만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지출하면 바닥인 셈이다. 또 4년간 지방세(군세) 징수액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47~61억원 수준으로 약 25%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주민세가 31~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지방세(군세)의 취약현상은 4년째 도내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불러왔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20.9%를 기점으로 2004년 18.9%, 2005년 17.4%, 2006년 16.9%를 기록,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체수입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매년 재정규모가 증가한 것에 반해 자체수입의 증가분은 상대적으로 지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의존재원 규모의 확대는 결국 군의 자체적 개발계획 수립에 절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의회자료에 따르면 올해또한 일반회계 예산액 2천48억1천200만원중 자체수입(세외수입 포함)이 383억9천400만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18.7%에 그칠 것으로 보여 지난 2002년 25.1%에 비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근 가평군이 양평군에 비해 인구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도 2005년 21.9% 등 꾸준한 상승세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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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운봉님의 댓글
백운봉 작성일맞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마냥 의존재원에 기대서 살 수는 없다.
우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정신상태를
확실히 뜯어 고쳐야 한다. 이 사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직자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무사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공직자들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재정자립도 최 하위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신임 부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자유인님의 댓글
자유인 작성일안산은 적어도 세수에 관한 걱정은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사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부담스러울뿐이지 관청에서의 재정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돈이 있어야 할텐데..
공장이 있으니 사람들은 꾸준히 들어오더라구요.
전월세가 그래서 잘 드나들구요.
슬픈이야기님의 댓글
슬픈이야기 작성일그런데도 일제시대의 잔재인 관사는 군수가 혈세로 쓰고있고, 외국관광잘다니고 사회자본시설이 있어야 세수가 늘지,옆에 시군도 보지않는 장님행정에 선거개입 정치판공무원에 철밥통에다 양평이 못사는 슬픈이야기,올바른 지도자가나와 세수증대
잘살자님의 댓글
잘살자 작성일리플 어떻게 리플 다시는 분들이 사고방식이 다 이러하신지요
무슨 기사만 나면 다 지적하고 헐뜯고 참!!!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갖고 좀 올리시지여
답답하신분들아
관점의 차이님의 댓글
관점의 차이 작성일무조건 탓 할 일만은 아닌듯.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예산을 의존받고 있다는 셈인데.
양평군은 지방세 징수액과 재정규모가 동시에 상승하는 추세니 그리걱정만 할 때는 아닌듯.
물론 지방세 징수액에 비해 재정규모가 늘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겠지만.
과거 5~6년전 군의 재정상태가 1천억 규모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2천400억이 넘으니 큰 걱정은 이닐듯.
그럼 왜 자립도가 낮아졌을까 하는지에 대한 의문..
이는 국회의원, 도의원, 집행부 모두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많은 외부재원을 끌어와서 그런것이 아닐런지..
백운뽕님의 댓글
백운뽕 작성일맞다! 백운봉님 의견과 같이 이 지구에서 제일 무사안일한 양평군 공무원을 모두 날려 버리자..
그리고 썩은 돌대가리들 추수려서 공무원 다시 뽑고 또다시 무사안일한 공무원으로 만들어 또 날려 버리자
몇번만 하면 ㅎㅎ 양평은 잘 살게 될겁니다. 순 돌대가리만 남아서...
사랑지기님의 댓글
사랑지기 작성일무조건 이런기사 나오면 공무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님들아..
저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모든 공무원이 왜 잘못하는 몇명의 공무원으로 인해 같이 매도를 당해야만 합니까.
좀더 수준높은 생각으로 댓글을 답시다
모든 공무원이 놀자판이지는 않지 않을가요
개중에 얼마나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군민들 스스로도 나부터 당신부터 그리고 우리모두에 책임이란 생각은 안드십니까
다 같이 노력합시다 공무원만에 양평도 아니고 군민들만에 양평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군민이고 똑같이 책임이 있는거라구요
장미빛님의 댓글
장미빛 작성일재정규모,외부재원 운운하는 --차이님 다른시군도 재정증대 국회의원다있고 똑같은 여건과 조건이요.이웃 가평은 정병국의원지역구 아닌가요.못사는 것을 따져보고 잘살게 해야지 마냥 꼴찌타령할건가요
역으로말하면님의 댓글
역으로말하면 작성일중앙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있다는것이지
무식한 나님의 댓글
무식한 나 작성일양평군청 앞 사거리
우리동네도 못챙기면서
하이닉스는 무슨
우리코가 석자아냐?
세금ㅈㄴㄱ내서
공무원 월급주면 끝인 이동네에서
잘사는 이천은 왜 도와죠
공무원을 구조조정해라고 현수막걸어야 되는거 아냐?
군수 꼼곰히 알아보고 선거!님의 댓글
군수 꼼곰히 알아보고 선거! 작성일우리군민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것 가지고만 이러쿵 저러쿵 하며 공무원만 매도 합니다. 공무원들 훌륭한 사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군수의 능력입니다.
군수는 양평의 살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아빠의 역할입니다.
능력 없는군수! 군에 주어진 돈으로만 사는군수! 였기에 우린 형평없는 가난한 지역이 된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개혁적 군수 입니다.
다들 서로 아는 조직에서는 개혁이 안되고 인맥으로 모든 잘못을 감싸주고 봐주게 되어있어 잘못된 인물들을 짜르기가 어렵 습니다.
그런것을 정확히 할 사람이 바로 누군지는 아시겠지만 우린 정확한 도덕성을 갖추고, 청렴한사람을 잘 보고 골라야 됩니다.
차기군수의 선택이 이런 어려운 재정 자립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말 인맥으로 가게 되면 아주 망가 집니다. 실력자를 선택합시다. 군수 후보가 신문에 나오면 그들에 대해 꼼꼼히 알아 봅시다.
자유인님의 댓글
자유인 작성일양평산님의 체계적인 분석과 세밀한 지적 마음에 와 닿습니다.
민주시민님의 댓글
민주시민 작성일정말로 너무 한다고 생각 하지 않으세요 .지금 언청난자금과 큰도시 인 이천시도 맥 없이 청주한데 밀려는데 우리 양평군은 직접적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 입니다 .우리군이 무능한 것이 아님니다.비판도 있어야지만 너무나 우리군을 질책만 하면 우리을 공무원이 사기가 저하 된니다.비판도 있어야지만 친찬도 있어야 되지요.그리고 우리 이웃인 이천시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 일 까요. 정말로 텔레비젼뉴스을 보고 참담함을 느껴지요
공명선거님의 댓글
공명선거 작성일기사 잘봤습니다
현재 양평군 재정에 대해 군민들이 이해하기 좋은 부분으로 지적하기 딱 알맞은 시기 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과 얼마안남은 양평군의 살림꾼을 뽑는데 있어서 군민들이 학연지연을 떠나 좀더 신중하고 사려깊은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감투만 원하는 나으리들에 출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인식해서 좀더 양평의 재정과 경제발전에 도움이되는 인물이 출마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각오가 있는분만 나오십시오
안그랬다간 양평은 결국 제자리 걸음이요
민감한 군민들은 이제 끊임없는 질타에 앞장설것입니다
양평을 일으킬 멎진군수
양평을 정말정말 살맛나게 만드는 군수
말로만 살맛나게 말고요
그렇게 만드는 군수가 나와야 합니다
어린면장님의 댓글
어린면장 작성일나도 군수좀 해보게
공무원 너무 욕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님의 댓글
내 생각은 작성일광주군수 박종진 역할을 할사람은 송씨밖에 없다.
우린 양평출신이라 모두 같은 생각이다
얼굴을 알고 서로 잘알아 아무일 못하고 개혁이 안된다
확실히 바꿀려면 송씨같은 사람이 이해 타산없이 확 바꿔서 끌어야한다
그 것이 문제로다.님의 댓글
그 것이 문제로다. 작성일그 좋은 판에 낙동강 오리알이 돼 보시고도
아직도 퇴물 조합장이나 들고 다니시는 정가네 떨거지들을 보나
뭔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아직도 갈팡질팡
무소속에 무대책 철부지 어린 면장이나 들고다니시는 민가네 떨거지들을 보나
이렇다 할 깜 하나를 못 길러 놓기로는 민이나 정이나
한심지경이 도낀개낀요 피장파장 매일반이구만.
보아하니 결국은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에만 급급한 그림인 듯하니
군민의 희망은 첩첩산중 오밤중이다.
공천심사위원장 시절 열 채 집 값의 공천헌금 유혹을 뿌리치셨다는 김지사님이
그릇다운 그릇을 하나 찾기는 찾으셨다던데
이 판에 한 번 내 밀어 보실랑가 마실랑가
그 것이 문제로다.
민심이란 언제나 피도 눈물도 없이 싸늘하고 냉정한 법이거니
이 판에 청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시려거든
어른은 어른다우시고,
지도자는 지도자다우시기를.
이천시만큼만이라도님의 댓글
이천시만큼만이라도 작성일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는 양평보다는 인구도 재력도 공장도 많고 잘살아요.양평도 이천시만큼만돼도 좋겠서요.양평은 그동안 뭐했노.책임지는놈은없고어느날 잘살런지나
사랑지기님님의 댓글
사랑지기님 작성일사랑지기님의 의견에 일부공감할수있으나 훌륭한 공무원은 많은데
왜 노통과 정권 핵심부는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까요?
솔직한 말로 양평 민선군수 이래 군수가 공무원을 군민의 공복으로
이끌지 않고 사병화 하여 좀심한말로 자유당 이승만정권때보다 더극심한 관권선거 로 군심을 왜곡하였고 거기에 적극 동참한 분들은 개혁적인사 서열파괴 능력위주 운운하며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승진시킨게
아니라 선거 공로 논공행상 발탁 시킨거 아닌지 곱씹어 볼필요가 있는것은 아닌지 왜 양평공무원들이 정치공무원이란 딱지가 붙엇는지?
거기다 요즈음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아 최고속 승진을한 것인지 의심나는 간부공무원 한분이 한군수 민군수 후계자를 자처하며 그후광을 업고
군수를 해보겟다 참으로 민망한일 아닌가?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군민앞에 내놓고 군민들의 검증을 당당히 받아야지 한군수 민군수팔아 표를 몰아보겟다는 생각 어데 양평이 민 한 군수의 족벌체제도아니고 ?
아무리 한군수 민군수 팔아도 그분들 그래도 군수를 하신분들인데
양평의 어르신들인데 선거판에 껴든다고 양평의미래 양평군민의 삶은
팽겨치고 자질과 능력이 없는데도 자기 사람이라 나서서 군수를 만든다고 글세올시다 떠돌이 약장사가 가짜약을들고서 만병통치약이라 선전하는데 들러리 서서 고객을 혼동시키는 역활을 할까?
그분들이 진짜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어른이 아니라 00한 잡배로 추락하겟지 ?
또한 그렇게 해서 군수가된다한들 무엇을 할수있을까?
진정으로 양평의미래 양평군민을 위해 군수함해보겟다면 자신을내세워
당당하게 도전해야할 자신이 없다면 양평을위해 그만두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건지?
군민들은 속아넘어가 고통을 감내할건지?
참으로 걱정이로세?
한군수 후광님의 댓글
한군수 후광 작성일아직 이른감이 있는 김면장님!
정책도 없이 그저 한군수의 후광만으로
군수나 한번 해볼려면 지금 포기하시지요
군수가 된들 면장님보다 나이많으신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사표쓰고 무얼하란 말입니까?
후광을업고님의 댓글
후광을업고 작성일깊게무덤을 파는구나 개과천선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