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 징수 ‘제멋대로’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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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방세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체납 세금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는 양평군이 지방세 납부에 있어 신용카드 납부불가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연체자에 대해서 만큼은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고있는 K씨는 지난해 체납된 지방세 수십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K씨는“연체로 인한 압류처분이 두려워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납부했다”고 했다.
양평군이 이 처럼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받은 것은 지난해에만 75건, 9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주민 최덕현(44. 용문)씨는“지방세 정기분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카드납부가 불가하다면서도 체납분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카드로라도 내라는 것은 무슨 논리냐”고 따졌다.
또 다른 주민 김해균(34. 서종)씨 역시“말만 공무원이지 고리대금업자와 무엇이 다르냐”며“양평군이 수년째 세금징수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는데 다 이런 방법으로 실적을 올리고, 직원들의 리베이트까지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씁쓸해 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낸 Y씨는“세금을 제때 못낸 경우는 사업이 어렵거나, 부도위기에 맞닥뜨린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체들일 것”이라며“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은 무리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제2, 제3의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의 카드징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를 가능토록 해 가계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질 수있게 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체납분에 대한 카드납부시 군이 체납자의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오히려 성실납부자가 불만을 가질 수있는 사항"이라면서“정기분 카드납부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기때문에 연체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YPN/황대웅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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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pjp님의 댓글
ypjp 작성일다른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는 안되는부분인데,수수료때문이라구요.정부나 관에서 먼저 시행해야할일을...영세업자,사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나라인가봅니다.양평군청이 먼저 실천해보심이 어떨까요?...
공평과세님의 댓글
공평과세 작성일누구는 특혜주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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