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평 · 가평 ‘정비발전지구’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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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킨 양평 · 가평지역에 대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전제로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양·가평)은 “최근 정부측과 실무 조정협의를 거쳐 당초 정비발전지구에서 빠진 양평 · 가평군을 정비지구 지정의 기준이 되는 낙후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및 수도권발전대책안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양 · 가평지역은 낙후정도가 어느지역 보다 심각한 데도 단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정비발전지구에서 빠졌다”며 “수질오염이나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관광 · 휴양산업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다면 환경보호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설정된 팔당상수원특별대책권역(가평 30%, 양평 70% 포함)은 그대로 존치해 해당 권역에서 수질오염원이 되는 각종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종전대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2006년 상반기에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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