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천부지 점용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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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 하천부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등 하천부지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군은 관내 하천부지에 대한 면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하천부지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30일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하천부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경우 불하 받기 위해 점용 후 방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 등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양서면 등 한강을 주변으로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경우 농사를 목적으로 하천부지를 점용 받아 자연녹지로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조경을 꾸미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쯤인데도 군은 하천부지와 관련한 실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련 공무원의 인력난만을 탓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양평군 홈페이지 ‘군수에 바란다’에는 양평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양서면 두물머리 지역 하천부지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군에서는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련 당사자들이 상당한 유력자들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조사를 꺼리고 있으며, 신문도 조심해서 취재하라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수에 바란다에 제기된 민원의 경우 점용허가 사실여부와 도로점용 여부 등을 묻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문제라며 해결의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하천부지 점용과 관련, 대대적인 조사와 더불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은 점용권을 회수하던가 점용 연장 신청 시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양수리 두물머리의 경우 대부분 점용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는 점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연녹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평군은 정확한 현지 조사를 통해 점용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권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하고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은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점용권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사전 민원발생 요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두물머리 외에도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하천부지의 경우는 관광지로서 개발 가치가 충분할 경우 군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하천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군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준 하천부지는 모두 2968필지 2,758,033㎡로 이들 하천부지만 관리되고 있어 나머지 하천 부지에 대한 파악도 시급하다.
또한 하천부지와 관련하여 인근 도시의 경우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다시 임대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평군은 “실질적으로 하천부지의 점용권을 회수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로 허가조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며 “하천부지의 경우 관련법규가 미비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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