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 환경부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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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유역 지자체의 통합하수도기본계획 승인 시 환경부의 선 오염총량제 도입에 대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이하 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의 반대입장을 전달하는 환경부장관 면담이 지난 27일 있었다.
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면유 강천심 공동대표)은 지난 27일 곽결호 환경부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환경부의 확고한 신뢰의지가 없다면 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 및 주민실무위원의 전원사퇴와 오염총량제 도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특히 7개 시·군 지자체 및 의회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팔당호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강한 투쟁과 대응태세에 돌입하겠다는 주민대표단의 강경한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
주민대표단의 입장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신뢰여건이 훼손된 사태에 대해 시 · 군의 입장을 진지한 자세로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관련부서인 수질보전국에 대한 강한 질타 및 한강법에 수질정책협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통합하수도기본계획 승인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중 공공시설은 가능한 조기승인으로 재검토하고, 개별사업은 시 · 군과 별도 협의토록 하는 한편, 향후 오염총량제 추진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정책협의회 차원에서 협의 처리키로 답변했다.
수질정책협의회는 환경부장관의 이러한 건의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의 입장과 주민대표단의 입장을 재정리하여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열린 수질정책협의회에서 통합하수도기본계획과 오염총량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합의한바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를 번복하고 양평, 여주군 등 지자체의 통합하수도기본계획 승인 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연계를 고수해 왔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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