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뚜렷한 근거나 합리적 대안없이 조례안 4건 모두 부결...참담, 절망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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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울분 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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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정의원의 ‘5분 자유발언’ 기고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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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만4천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먼 산에 차곡차곡 가을이 깊어갑니다.
햇볕과 구름과 바람과 비...가을대추 한알에도 온갖가지 자연이 담겨있듯이, 우리 삶의 어느것 하나 혼자서는 영글릴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계절입니다.
(중략)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결정 및 집행과정에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의 참여’이것은 지방자치법 제 17조에 명백하게 명시된 침해할 수 없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28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국민의힘 양평군의원들은 민생조례안 4건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합리적 대안도 없었습니다. 민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았던 조례부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참담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 통과를 기대했던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들께, 아니 양평군민들과 나아가서는 예고된 기후위기로 미래마저 불안하게도 제대로 된 안전장치마저 보장받지 못한 모든 생명들에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십시오.
2021년 9월 27일 전부개정된 ‘양평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와
2022년 10월 18일 부결된 민관협치활성화 조례안,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어느 쪽이 더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2020년 11월 16일 제정된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22년 10월 18일에 부결된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예산지원!
어느 것이 더 다수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인지 말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청소년 귀가 택시비와 완전 무상보육에 지원할 군예산이 어디 있느냐”
완전무상보육 36억, 안심귀가 택시 2억원이면 됩니다.
지난해 양평군 순세계잉여금이 790여억입니다. 1시간 반짜리 민선8기 취임식 비용이 군비로 보고된 것만 5천여만원, 내구년한도 되지 않은 군수 의전차량 불법교체 임차비가 연간 2천만원, 군수 업무추진비가 연간 1억! 불합리한 금고계약으로, 정기예금 중도해지와 수상한 계약으로 발생하게 될 이자손실액 등이 연간 20억에 달합니다. 이래도 세 살, 네 살, 다섯 살 영유아 특별활동비와, 학습 마치고 귀가하는 청소년들 안전하게 집에 갈 택시비 좀 못 주겠는가 답했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권력남용, 직권남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측근정치, 패거리정치로 소수 특권세력과 기득권 세력에게만 온갖 지원과 특혜가 주어지는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저녁 모두 모여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일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강변에서, 광장에서 열리는 오롯한 주민들의 축제와, 사회적 약자들의 소박한 잔치들에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그들의 삶을 위한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사유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세상살이가 공평치 못한 것은 사람이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한통속이 되어 힘없는 사람들을 법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주무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교육과 의료, 교통복지만큼은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책임감과, 권력자에 눈치 보거나 머리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낮고 작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향하는 감수성을 가진 정치와 행정이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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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경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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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근리님의 댓글
양근리 작성일고군분투 하시는 모습이 힘겨워 보입니다
승리한 자는 전리품을 독차지 하려고 할 겁니다
지치지말고 더욱 완벽한 논리로 대응하세요
응원합니다
그러게요님의 댓글
그러게요 작성일제목대로라면 이분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것은 아닐까요?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