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초점6>양평 쌀 소비량 늘릴 가공산업...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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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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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6일차인 27일에는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를 비롯해 보건분야를 담당하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와 농업발전을 담당하는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송진욱 의원은 건축과의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 허가과의 농경지 성토 인허가 현황등 자료에 대해 질의하며 고발건수와 불법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관련 업무의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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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과의 경우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관 현황 및 관리 실태, 행복콜운영, 대중교통 체계 현황을 보건정책과의 응급의료 실태 및 개선방안, 농업경영과는 양평 쌀 가공 산업기반 및 세부사항, 농업기술과는 토종 자원관련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했다.
<교통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관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황선호 의원은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용문면 노상주차장 입찰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권용진 교통과 과장은 “아직 계약 단계가 도래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고민하지는 않았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지출등 수익성이 없다 보니 미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략) 연속성을 고려하여 법인 단체에서 계속 이행했다. 양평읍 주차장의 경우도 시장 상인회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일반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여러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현정 의원도 타 지자체의 시설관리 공단의 운영 사례를 비교 검토토록 제안하며 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해 공영주차장을 양평 공사로 이관시 갈등 해소 및 공익성을 갖을 수 있다고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권 과장은“ 양평공사로 시설 위촉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최영보 의원은 현재 양수리와 용담리의 주차장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무인 시스템 보다는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공영 주차장의 위탁 업체 관리에 대해서도 세입· 세출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살펴보기를 요청하며 관련 조례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권 과장은 “일단 무인서비스를 구축했으나 군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행복콜 운영 현황 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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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 과장은 “사전예약, 당일 예약, 주말 예약으로 나눠서 운영되고는 있지만 당일 예약건에 대한 불편 민원이 많긴 하다. 앱 사용도 보급화를 고려했으나 고령층 이용 시 불편하고, 특정인에게 앱이 치우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하며 “의원님들의 말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교통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
여현정 의원은 교통정체 해소 방안 및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강상면 같은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도로망 확충이나 주차장 늘리는 방안 이외에 대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권 과장은 “양질의 대중교통이 제공되면 개인 차량 이용이 줄어들 것이고 이에 교통 정체도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보조금이나 지원금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와 별개로 스마트 도시 관련하여 무인차량, 주율 주행차등 앞으로 대안들이 접목된다면 더 나은 교통환경이 될 꺼라 생각한다.”며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다각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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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영보 의원은 현장중심 5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지자체 행정 예고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 소화전 같은 절대 금지 구역 만큼은 강한 의지로 단속하게 끔 요청했다.
<보건정책과>
-양평군 응급의료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여현정의원은 “(생략)보건복지부는 양평군을 응급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중략) 군은 응급실구축 및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선 8기의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국립교통병원 응급실 신설에 관해 약속했다.”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마련 됐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윤남영 보건정책과 과장은 “군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교통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정관이라든가 운영 목적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업경영과>
‘양평 쌀 가공 산업기반’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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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혜 농업경영과 과장은 “양평군 쌀 생산량 중 가공 소비되는 비율은 1%이다. (중략) 현재 쌀 원료에 대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쪽으로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 내에서 쌀 자체 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공업체 선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양평군은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2억 8300만원을 투입해 양평 쌀 가공 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참여업체 7개소와 22년 신규업체 3개소를 선발 중에 있으며 양평 쌀을 활용한 쌀과자, 쌀국수, 한과, 떡류, HMR등을 200톤 생산할 예정이다.
<농업기술과>
-토종자원 관련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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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농업기술과 과장은 “기존보다 토종벼의 품종수을 줄이고 우리밀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며 “주사업은 우리밀로 청운면 부지에 우리밀을 재배하고, 내년도에 우리밀 재배 의지가 있는 15개 농가 위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에 설치된 스마트팜을 교육장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오혜자 의원은 농업기술과 총 예산 중 토종 관련 예산이 28%나 차지, 농업인 총 14587명중 토종 지원 종사 인원은 겨우 30명에 불과하다며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이 과장은 “걱정하시는 부분에 많이 공감한다. 민선8기에 와서 토종 작물의 종류를 줄이고 우리밀로 선회해서 나가려고 한다. 또한 경기도 종자연구소에서도 토종사업을 연계해 토종 농산물 가공과 시제품화 하는 전반적인 사업도 검토중이다”라고 답했다.
반면 여현정 의원은 "토종자원는 친환경사업을 넘어 미래농업이다"고 말하며 "타 지자체보다 앞서서 시작하는 만큼 경쟁력이 있을 것이며 토종자원은 면역력을 높이고 종자지키기라는 식량 안보차원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 지지했다.
최영보의원 역시 토종자원의 기반이 조성된 만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요구했다.
/손희경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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