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군수,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관련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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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군수가 29일 오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영상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과정과 향후 입장에 대해 밝혔다.
정 군수는 "군정의 5대 핵심 가치 중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보도가 이어져 안타깝다"며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이번 의혹이 경찰의 정식수사를 받게 된 것은 군정의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군수는 개발부담금 미부과 경위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17억4천8백만원을 부과예정 통지했으나 심사청구기간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해 군이 개시 시점지가를 매입가로 인정하고 기부채납액 및 추가 개발비용을 인정해 6억2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두번째 정정요청을 해 옴에 따라 종료 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인정하게 됐고, 인허가일을 건축허가일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일로 변경해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미부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고, 이의신청 내용 또한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개발부담금 부과를 재검토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해당 사업에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 이슈가 되면서 당시 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상의 오류와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하게 됐다"며 "재검토를 통해 기부토지가액이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 매입가격과 개발비용에 이중 공제된 부분을 발견해 정정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 당시 토지 보상지가 특정인의 소유였고, 개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군수는 끝으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과 문제가 되는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 관련법규에 대한 세심한 연찬으로 행정상 미흡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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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공직기강해이님의 댓글
공직기강해이 작성일말로만 공정, 공정을 외치는 적폐군정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한신아파트 개발부담금 미부과누락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하고 벽산아파트 90여억원에 대한 결손처리 과정과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는 퇴직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한 처벌이되어야 재발되지 않는다. 일안하고 안일무사, 복지부동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월급이나 따박따박 타먹겠다는 공직기강해이가 사건의 발단 철저히 파헤쳐지길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군수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공무원이 많다는데 무능한 군수소리 안들으려면 군수가 발벗고 나서서 공직자 신상필벌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감시자님의 댓글
감시자 작성일담당공무원이 퇴직했다고 그책임이 끝나서는 안된다.
양평군은 범법을하고 꼬리짜르기식 일찍 명예퇴직하면 모든게 다 사면되는선례가 종종 있어왔어요.
시민단체는 그러한
꼬리자르기를 철저하게 감시해야합니다,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제가 그지역 벽산아파트와 한신아파트 근처 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당시 저의논에흙을 반출했지요. 당시 상당한 지원을 받아지요. 한신때도 그렇고 벽산때도 임대형식으로 빌려주어 상당한 돈및 흙을저의논에 매입 했지요. 저동창이 시행했지요. 한신은 그당시 제가 아는분 지금 문제가된그분 그런데 그당시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것 입니다. 그때 당시 산흙을 외부로 방출했지요. 몇만차 이상 덤프트럭으로 운반했지요. 지금 사람들 이익 반도 남지 않았을것 입니다. 흙반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 갔지요. 저의는 임대료 받고 흙5천차정도는 무료로 논에 투입 주었지요. 그런데 큰이익 별로 없서을것 입니다. 한신도 똑같은 상항 이었지요. 건축하는데 돈보다 흙을 외보로 반출한돈 그돈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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