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연, 한신아파트 개발부담금 자료공개 거부한 양평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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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실연이 한신휴플러스 개발부담금이 0원인 것에 대한 양평군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연은 양평군은 공흥지구의 개발부담금 0원에 대한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권과 사업자 결탁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과 10월, 양평군의 공흥지구 한신휴플러스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경실연은 최근 언론 보도에 개발부담금이 1원도 징수되지 않았다며, 양평군이 도시개발 사업과 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양평군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고지했지만 한신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고, 이를 양평군이 받아들여 결국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해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는 설명이다.
매입가격이 정상적이었는지 밝히기 위해 지역 언론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사업시행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양평군이 거부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연은 양평군이 정치권과 개발업자와의 결탁 때문이 아닌지 명백하게 밝히고,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부과되야 한다면서 양평군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양평군은 공흥지구 일대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둘째 양평군의회와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 셋째 경기도는 양평군의 인허가 특혜와 공흥지구 개발 준공허가 등에 대해 명확히 감사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영인기자
2021. 11. 11.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연은 양평군은 공흥지구의 개발부담금 0원에 대한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권과 사업자 결탁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과 10월, 양평군의 공흥지구 한신휴플러스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경실연은 최근 언론 보도에 개발부담금이 1원도 징수되지 않았다며, 양평군이 도시개발 사업과 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양평군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고지했지만 한신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고, 이를 양평군이 받아들여 결국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해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는 설명이다.
매입가격이 정상적이었는지 밝히기 위해 지역 언론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사업시행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양평군이 거부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연은 양평군이 정치권과 개발업자와의 결탁 때문이 아닌지 명백하게 밝히고,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부과되야 한다면서 양평군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양평군은 공흥지구 일대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둘째 양평군의회와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 셋째 경기도는 양평군의 인허가 특혜와 공흥지구 개발 준공허가 등에 대해 명확히 감사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영인기자
2021. 11. 11.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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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군민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나 주는 양평군 행정을 규탄한다.
군의회의 존재가치 상실, 군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주민소환시켜야 한다.
특혜를 준 관련공무원과 군수 관련자 모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