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 토목측량설계업체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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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토목측량설계업체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토지 이용 인허가 민원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토목설계협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와 개정된 법령에 대한 설명, 상호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토목설계협회 김영범 회장은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군의 노력에도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다"며 "특히 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임선진 허가과장은 "지난해 1월 허가과를 신설하고 도시과와 산림과, 친환경농업과 등 개별부서에서 담당하던 토지 이용 허가 업무를 일원화 했지만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허가 민원으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또 "신속한 인허가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자연보전과 토지개발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인허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민관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담당자를 배치해 무분별한 임야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처분으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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