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코로나19 시대, 지자체 행정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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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조규수 문화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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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잠깐 조심하면 종식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은 이제 영원히 지속될 거 같은 불안으로 뒤바뀌었다. 방역당국의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확산세로 이어져 국민들의 고통을 한 없이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력들은 집단감염 유발을 목적하는 듯한 행동을 끊임 없이 되풀이 한다. 법이 있어도 막무가내니 행정력으로 틀어막을 방법이 없다. 오히려 방역행정을 조롱하고 겁박하기 예사다.
법적절차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력들의 분탕질이 끝나고 나서 한참 뒤일 터이니 지자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심한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법체제는 물론이고 행정 역시 긴급사항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어느 시대나 현실에 대해 늘 불만투성이었고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건 코로나 이전의 시간이다. '먹고살기 힘들다' 고 아우성이었던 불과 얼마 전의 과거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제일 임무이자 목표는 당연히 지역발전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더욱 중요한 지자체의 임무와 목표를 새로이 깨닫게 했다.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이다.
당장은 방역에 전념하면서도 각종 인허가와 지역 농특산물 유통, 문화예술 분야 등을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몇 년에 한 번씩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이 지구촌을 뒤 흔들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관련 학계의 정설이다. 또 다른 해괴한 전염병이 다시 엄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평상 시 행정조직이 이러한 위기에 이르렀을 때 신속하고, 또 효율적인 방역행정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차원의 방역대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역 맞춤형 방역대책을 미리 수립해 정기적으로 가상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행정 전반을 유사시 비대면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필수사항이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전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상 유지는 가능한 지역주민 지원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서는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이 큰 위기를 극복해 내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몇 차례의 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역은 지구촌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에 따른 국격 상승과 순기능적 영향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능히 뛰어 넘으리라 기대하고 확신한다.
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세월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각자의 삶에 더욱 충실해 질 수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새로이 얻은 것에 희망을 걸고 싶다. 지자체의 행정 역시 코로나19를 새로운 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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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국민이 정부를 못믿는 이시대가 지금이시대입니다.
아무리 감언이설을 해도 국민은 정부를 못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