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가 9일 임원진 회의를 열고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이 현장에서 이미 효과를 보여주었다"면서 "경제 전시 상황 극복과 경제 선순환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정부의 3차 추경에 제차 전 국민 재난지권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에 동의하면서, 48년 만에 3차 추경을 편성할 만큼 엄중한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건의문에 세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정부 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저년도 매출액 대비 평균 40% 올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서민 경제 특성 상 이미 붕괴된 이후에는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41%에 불과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군, 새내기 창업 점포 SNS 홍보 지원 20.06.10
- 다음글양평소방서, 폭염주의보 발령에 따른 폭염대비 소방대책 추진 20.06.09
|
댓글목록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2차재난소득금은 힘들것 입니다. 1차집행하는데 14조들어갔지요.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것 입니다. 저는1차재난소득금이 대단한 소비을 많들었다고 생각 합니다. 더이상은 국가 재정에 힘들뿐입니다. 이번에저도 혼자살고있서서 정부와지자체에서준56만원 소중하겠 잘소비 했지요. 주로양평읍내상가쪽에서 소비했지요. 정부와경기도.그리고 양평군에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많은 군민들도 똑같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