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행정사무감사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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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지난 6월5일부터 16일까지 행감특위(위원장 전진선)를 열고 각 부서 및 양평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군의회는 이번 행감 기간 집행부 각 부서와 양평공사에 대한 196건의 감사를 통해 이중 120건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군의회는 지적 사항에만 치중하는 것만이 아나라 피감 부서의 수범사례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는 행감을 진행했다.
개별 의원 별로 보면 의정을 총괄하는 이정우 군의장은 "현장에서 주민의 뜻을 청취하는 사전 준비로 주민의 뜻이 집행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철저한 행감 준비를 독려하는 조력자 역할을 다해 왔다.
아울러 "군민 모두의 관심인 양평공사의 경영 위기상황은 각계각층이 화합하고 관심 갖을 때 정상화 될 수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비난이 아닌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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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 기간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황선호 의원은 "공정한 계약 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수의계약 상한제가 당초 시행 취지대로 시행돼 모든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세미원 행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연봉 삭감 등의 자구 노력을 펼치고 있는 세미원과 노조원들의 수범사례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불친절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서비스 교육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례특위 활동 시 두물머리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구역으로 지정해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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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혜원 의원은 점차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발과 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복지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물건비 등 경상 경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020년 예산이 13.8% 증액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7%, 2019년에는 26%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매년 국도비 보조금 예산 중 사용하지 않고 반납되거나 매칭사업 예산이 과잉 책정된 금액으로 내시돼 일부 예산을 다른 정책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국도비 보조금 관련 불합리성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절감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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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특위 위원장인 전진선 의원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이용자가 없는 상황에도 조명이 켜져 있는 상황과 오커빌리지 관리 소흘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서와 위탁기관인 양평공사는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평공사와 관련, "공사채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해 연체 이자를 발생하고, 경상비 지출을 위한 예산 요청을 하면서도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전무한다"며 "양평공사가 뼈를 깍는 경영혁신 방안과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행감조치결과 보고 특위 당시 양평공사 임직원들이 경영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사로 거듭나기 바라는 의도에서 한 의원의 발언 중 일부를 문제 삼아 행감이 진행되는 기간 의원의 자질을 문제 삼고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며 "군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대표로서의 의원의 발언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의견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양평공사의 과거와 현재에 관심을 갖고, 공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군민들의 생각임을 명심해 달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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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찬 부의장은 이번 행감에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축소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간위탁 및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시 의무 절차인 의회 동의 또는 보고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며 "또한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 추진해 1인 수의계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 "양평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2%를 넘고, 경로당이 362개소, 노인요양시설 33개에 이르고 있는데다 대부분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만큼 노인복지시설 전수 조사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보호구역 지정한 후에는 양평경찰서와 협의해 안내표지판 설치와 보호구역 위반에 대한 차량 단속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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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 의원은 "서울의 1.45배의 면적과 73%를 차지하는 산림 면적으로 인한 한계에도 드론을 활용한 지형정보조사와 환경조사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집행부의 정책에 공감한다"며 "향후 홍보 및 재난안전,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돼 스마트 도시 양평을 실현하는데 기여해 달라"고 독려했다.
박 의원 또 "강상·강하면의 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양근대교 확장 사업과의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월23일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안전총괄과와 보건소를 주축으로 전 공무원이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와 공공시설 점검,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방역 업무 추진 등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으로 긴급임시회 소집 등 발 빠르게 추진했던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96.4%에 이르고,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00%로 지급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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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찾아 그어느 때보다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내방하는 방문객들이 증가허고 있다"며 "이들 방문객들이 양수리 전통시장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특화된 브랜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농가에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신청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번 행감을 위한 사전답사와 판넬 사진, 대안 제시 자료 등의 직접 준비해 내실 있는 감사는 물론 이번 행감 기간 감사를 받는 피감 관계자와 모니터를 통해 시청하는 주민들의 이해를 높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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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군의원님의 댓글
군의원 작성일역시 똑소리 나는 의정활동 맘에 들어요
하반기 의장감입니다
타 의원님들 서로 의장 하려고 싸우게 하자말고 실력있고
참신한 윤의원님 의장으로 밀어서 우리 양평의 위상 새워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