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4년 초긴축 예산편성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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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이되 군민께 폐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양평군 2024년 예산안이 초긴축으로 편성됐다. 양평군 지방세 등 자체수입 227억원, 정부지방교부세 431억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78억원 등 총 836억원의 자주재원이 감소한 탓이긴 하지만, 이를 두고 군민들의 실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편성기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생활에 미치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대규모 사업보다는 지역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서 지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더불어, 주민불편사업들은 본예산에 70%만 반영되었지만, 추경을 통해 100% 완수를 목표하고 있다. 긴축편성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증액된 게 이번 편성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24년 2,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인 350억원이 증가된 반면, 양평군 조직 기본경비는 20%, 사무관리비는 20%에서 50%까지 삭감 편성되었다.
신동원 기획예산 담당관은 “내부 긴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결국 양평군 공직자들의 고통 분담 몫이 커졌다. 동료 공직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크게 미안한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도비 편성 없이 지역사회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양평군 자체보조금 긴축이다. 좀 방만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그간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부분이기도 하고, 양평군 예산편성 관련 전문용역에서도 타지자체에 비해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일정비율의 자체부담금을 원칙으로 시행해서 사업효율성 증진과 예산절감을 동시에 이뤄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단체의 이해를 부탁했다.
2024년 예산안을 두고 전진선 군수는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이되 군민께 폐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기조로 편성했다. 대규모사업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순위에 두는 동시에 국도비 확보에 더욱 전념할 각오이다. 국가의 재정안정화와 지방재정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 군민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 내년 이맘때엔 넉넉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군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편성기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생활에 미치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대규모 사업보다는 지역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서 지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더불어, 주민불편사업들은 본예산에 70%만 반영되었지만, 추경을 통해 100% 완수를 목표하고 있다. 긴축편성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증액된 게 이번 편성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24년 2,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인 350억원이 증가된 반면, 양평군 조직 기본경비는 20%, 사무관리비는 20%에서 50%까지 삭감 편성되었다.
신동원 기획예산 담당관은 “내부 긴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결국 양평군 공직자들의 고통 분담 몫이 커졌다. 동료 공직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크게 미안한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도비 편성 없이 지역사회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양평군 자체보조금 긴축이다. 좀 방만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그간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부분이기도 하고, 양평군 예산편성 관련 전문용역에서도 타지자체에 비해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일정비율의 자체부담금을 원칙으로 시행해서 사업효율성 증진과 예산절감을 동시에 이뤄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단체의 이해를 부탁했다.
2024년 예산안을 두고 전진선 군수는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이되 군민께 폐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기조로 편성했다. 대규모사업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순위에 두는 동시에 국도비 확보에 더욱 전념할 각오이다. 국가의 재정안정화와 지방재정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 군민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 내년 이맘때엔 넉넉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군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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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민님의 댓글
주민 작성일양평지방세만으로는 허기진다. 일안하고 악수나 하고 다니니 저절로 예산이 생기겠냐? 중앙과 경기도예산을 확보하는 능력있는 군수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 군수의 무능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양평군청 주민들만 배꼷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