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국토부-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한 관계기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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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류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가 지난 20일 세미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관계기관 회의에는 전진선 군수를 비롯한 윤순옥 군의장, 김선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1972년 8월25일 이후 팔당호를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 현장을 방문, 중첩 규제로 장기간 개발 및 토지이용 규제와 사유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양평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 최소한의 재산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인 건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진선 군수는 이날 "여주군을 비롯한 인접 시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양평군의 상대적 피해가 크다"며 "중첩으로 규제된 사항을 하나라도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은 "50여 년 동안 이어 온 팔당상류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지역주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는 상하류의 상생을 위한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석한 양평군과 국토교통부,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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