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균 정책 범도민 비대위,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하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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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시민 단체로 구성된 2단계 균형정책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14일 산업자원부와 균형발전위원회를 각각 항의 방문,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방문에는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 김학조 수석대표를 비롯한 이태영 정책국장, 경기도 관계자 등 10여명이 동행했으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 규제완화 및 2단계 국가 균형정책 발표에 따른 경기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태영 정책국장에 따르면 이날 항의 방문에서 산집법과 국균 1단계 하향조정 요구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며, 향후 입장 변화를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자원부 면담에는 김영보 차관보가 나섰으며, 김 차관보는 “산자부는 산집법을 통한 규제를 원치 않고 있으며 조만간 조정에 나설 계획에 있다”는 뜻을 항의단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균형발전위원회 방문에서는 최전방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1단계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민원 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을 통한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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