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환경부의 수변토지관리사업단 / 주공 2차 임대아파트 "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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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환경부의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추진에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양평읍 공흥리 주공2차 임대아파트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평군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제1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철회 건의안과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철회 등)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덕수 부의장은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철회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윤칠선․송창섭 군의원은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철회 등) 건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건의안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당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덕수 부의장은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문제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군이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당 지자체를 배제한 채 마구잡이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초래함은 물론, 매수 후 관리 또한 환경생태복원과는 상관없이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 대신 수계주민의 삶의 질 보상 차원에서 제도화된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 명목아래 토지매수 등에 중점 투입되면서, 매년 토지매수비만 늘리고 있다” 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된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철회 건의안’ 은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을 즉시 철회하고 매수토지 일체에 대해 사후 관리권의 지자체 이양을 촉구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이어 양평군의 주공2차 임대아파트 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한 윤칠선․송창섭 군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제2차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현재 편입지장물 조사중에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현 시가에 의한 보상과 기존주택 철거민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업지구 내 다수 지역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 임을 주장했다.
또 “‘2020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기간 중에 있으며 특히, 양평군은 주택보급률이 99%에 이르고 있고 사업대상지는 군내에서 주상복합지로 가장 각광받는 요충지임을 감안할 때 이번 건설계획에 의한 소규모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 할 경우에 토지이용 측면에서 대단히 비효율적 사업” 임을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철회 등) 건의안은 “양평지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임대주택 건설은 공흥지구와 연접한 도시개발시 법정비율 이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므로 금번 사업계획 승인은 심도 있게 재검토(철회 등)돼야 한다” 고 명시했다.
/조한민.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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