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양평군 지방세 체납관리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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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매년 체납세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세수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고액체납자의 고의적인 회피와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 체납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의 최하위권에 속하는 양평군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군은 1억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확행이라는 강수를 내놓고 있지만, 각종 지방세 유발 행위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별도로 납부토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체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YPN 양평뉴스는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양평군의 체납실태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납세자의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집중 조명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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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박수운님의 댓글
박수운 작성일전 이천이 직장이지만 일부러 차는 양평으로 등록해서 세금내는데
세금 안내는 사람들은 양평에서 내 보내야지요
정직하게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정직성을 바탕으로 결국은 사업도 성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