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양평군의 지방세 체납실태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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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방세 등 세금체납액 징수에 골머리를 앓는데도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일 양평군에 따르면 2006년도 2월 당시 90억2천600만원에 달했던 지방세 체납액이 2006년 10월 121억8천5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뒤 2007년 4월말 현재 103억9천100만원에 달하고 있어 특단의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의 지방세 체납액 103억9천100만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319명이 2천840건(52억6천900만원)의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체납규모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6년도 10월말 당시보다 전체 체납액은 줄어든 수치지만,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94명이 3천211건(52억2천100만원)을 차지했던 고액자 체납규모 보다는 다소 증가된 수치다.
또 소액을 포함한 체납자 전체규모는 2만485명(관내 거주자 1만3천212명, 관외 1만1천618명), 4만1천486건으로 집계돼 군 전체인구가 8만7천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양평군민의 15%가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특히 이러한 체납규모는 지방세 부과내역 중 2007년도 군세에 해당하는 규모가 341억3천600만원 수준이고 2006년도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가 300억8천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해년도 군세 규모의 3분의 1 가까이가 체납된 수치며 군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법률이 정한 체납자의 파산, 행방불명, 경매 등에 의한 무재산 사유에 의해 매년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군은 2003년도 20억원에 이어 2004년 30억6천600만원, 2005년도 9억2천500만원을 각각 결손처분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세수증가 추세로 2006년부터 양평군의 지방세 부과액이 도세를 포함해 1천억원을 돌파했지만, 국민의 납부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며 “각 읍.면 단위에 지방세 징수에 대한 업무가 전무하다 보니 본청 위주의 조직운영체제로는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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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용천리님의 댓글
용천리 작성일부처님,예수님한테는 꼬박꼬박 갔다 바치면서...
원래?님의 댓글
원래? 작성일뭐 하나ㅣ 제대로 된게 없는 양평인데 무슨 세금인들 제대로 거칠까나~~의원이라는 이들 해외나 다니고.공무원들은 앉아서 세금 받으려 드는데~~군수는 씰데없는 곳에 돈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