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지매수로 인한 철거지역, 지하수 폐공 방치로 지하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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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뒤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지하수 시설을 폐공조차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오히려 지하수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환경부와 주민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보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천300억여원을 투입, 양평군을 비롯 가평군, 용인시 등 한강수계 지역에 대한 토지매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지난 2005년과 지난해초 매입한 건축물과 토지중 양평군 강하면 전수1리 일대의 누스파 찜질방과 강변이야기 음식점, 싱가폴 모텔, 베니스 모텔, 양서면 대심리의 주택 등에 대한 철거를 끝마치고도 5개월 내지 1년이 넘도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지하수개발 이용종료’(폐공) 절차를 무시한 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누스파 찜질방의 경우는 폭 200㎜의 중대형 관정 3개소가 그대로 방치됐고 강변이야기도 2개소의 중대형 관정이, 모텔 2곳도 각각 같은 규모의 관정 1개소가 자연 그대로 노출된 상태다. 주민들은 지하 100여m 이상을 굴착한 지하수 시설과 자연그대로 노출된 철재 관정에 의해 부식과 녹 등에 의한 오염물질의 유입은 물론 수맥이 닿는 인근 주택과 상가 등에 영향을 미쳐 결국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 공무원은 “지하수의 경우 건축물을 철거할 때 지하수개발 이용종료 신고를 군에 제출한 뒤 원상복구 및 현장확인 등으로 폐공절차를 거쳐야 한다” 며 “이와같은 주민민원이 접수돼 환경부에 폐공 독촉 공문을 보내 철거한 사례가 있는만큼 폐공절차를 이행치 않은 토지매수 지역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수계지역 토지매수는 환경부가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나 매수정보를 제공치 않고 주민들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독자적으로 매입하는 상태여서 군은 매수현황 조차도 없는 상태다. 김수기 전수1리 이장(46)은 “수질보전을 위해 사유 토지 자체를 국유화한다는 발상의 환경부 정책도 말도 안될 뿐 아니라 수질보전은 커녕 오히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아니냐” 며 “철거공사 때 현장에 수없이 찾아가 폐공을 촉구했는데도 이 사태가 발생된 것은 환경부의 현장확인이 전무했음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또 “수질보전이라는 명분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국유화 시킨다는 발상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이라며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어 결국엔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환경부의 토지매수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거업자와 지하수 개발업자가 달라 별도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시설의 폐공절차에 늦어졌다” 며 “곧바로 지하수 시설의 폐공업자를 선정, 올 상반기 중 폐공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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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미친놈들
정말님의 댓글
정말 작성일얼마나 양평을 무시하길래, 이짓꺼리입니까?
환경부의 토지매수 작태는 차기 군수와 모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군민들이 또하나 막아내야 할 중대한 것이라 봅니다.
중앙정부가 철거를 하는데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지하수 폐공 누락이 있다는 건, 정말 우린 피와 살이 타는 일들에 대해서 책상에서만 결정하는 환경부의 기득권 논리이자 탁상행정입니다.
우리 모두 막아내기 위한 지혜를 모읍시다.
10년뒤 20년뒤 양평의 강 주변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도 마치 뻥 뚤린 것처럼 흉흉해 졌더라구요.
강 주변을 국유화 해 완벽한 그린벨트를 만들겠다는 환경부의 작태를 막아냅시다.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오염원을 줄이고자 하는 환경부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누가 바꾸어 주겠습니까?
팔당수계에 위하고 있는 7개 시군에서 이루어내야 할일입니다.
무조건 철거하고 보자는 환경부....
저들의 머리속에 진정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것인지...
환경부 직원들의 신상공개를 통하여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짚어봐야 하는것은 아닌지...
"세월이 약"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단체가 아닌지 의심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수천에서 수십억원의 경비를 들여 건축한 건축물들.....
환경부의 입장은 그저 오염원이 발생되는 하수구 정도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나 봅니다.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오염원을 줄이기 위하여 수변구역 일대의 토지와 대형 건축물들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매입하여 부셔버리는 무식한 환경부.......
진짜 가끔은 환경부건물도 수변구역의 건물들 처럼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것인지....
건물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검토해봐야 할것입니다.
공정하게 입찰을 거쳐 이루어 지는 것인지...
매입한 시설물의 가격은 적정한선에서 이루어 지는것인지....
혹시라도 내물을 받은 자는 없는지....
우리한번 이런한 것들을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부를 양평지역에 이전하여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왜 팔당수계에서만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야 합니까?
서울,인천, 그밖의 경기 지역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양평에서 쏟아내는 오염물질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오염물질.....그대로 한강으로 스미어 서해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생명수만 살리고 수도권밖의 하청과 해안은 오염원에 쪄들어가도 되는지...
환경부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수도권의 지역과 강원도....등의 모든 지역이 양평에 설치되고 있는 정화조의 수준으로 똑같이 시행을 해야만 합니다.
작은 머리의 환경부는 당장 먹고 살 물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쓰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한강을 거쳐 바다로 들어가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젠 우리의 보금자리는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