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용문산 온천개발, 또다시 가위 눌린 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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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산은 수려한 외모만큼이나 양평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다.
천연기념물(제30호)이자 동양최대의 은행나무와 천년고찰,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군의 관광 마인드와 결합돼 각종 문화가 꽃을 피우면서 연간 60만명을 불러들이는 양평의 희망이자 보루이기도 하다.
W건설은 이러한 관광지를 한층 업그레드 시킬 수 있는 복안으로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고 9년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벨라지오를 비롯 용문산 관광지 입구를 시작으로 수십만평을 소유한 W건설은 장기적 개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다.
그 첫번째는 4만5천여평 부지에 걸쳐 개발(9천여평)하는 용문산 온천관광사업이다. 종합온천장과 콘도미니엄을 주축으로, 노인휴양시설과 녹지시설 등 부대시설을 계획한 W건설은 이후 산림휴양림과 수목원 등에 대한 야심찬 꿈도 있다.
그러나 벌써 9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경기도로부터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은 받은지 9년째라는 말이다. 이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이하 국변)하면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는 오폐수의 자체처리시설 승인 대신 용문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조건으로 국변 승인을 획득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조건은 당시 환경부 업무편람의 규정때문이었다.
용문산 온천개발부지에서 불과 10여㎞ 떨어진 용문취수장을 이유로 취수장 15㎞ 이내의 온천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W건설의 계획을 꼬이게 한 단초가 된다.
이후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건에 있어 교통영향평가는 통과했으나 환경부의 오랜 규제일변도와 맥을 같이 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에 또다시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
환경부는 입장이 바뀌어 양평군이 당시(2004년) 추진중인 통합하수도기본계획내에 반영되는 용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신규 건립시 재검토 한다는 방침으로 불승인 된 것이다.
그러나 통합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은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이라는 갈등속에서 계속 지연됐고 지난 5월 승인된 용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및 건립승인은 환경부가 통합하수도기본계획 4단계 시점(2021년)에나 포함돼 있는데다 적어도 2단계 시점(2011년)으로 앞당겨야 하는 과제 등을 생각하면 첩첩산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자연환경보전권역내 관광시설 개발은 3만㎡(약 9천평) 미만으로 묶여있다.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건물의 자연친화적 공간배치를 이루기 위한 기반시설(도로 등)을 제대로 하자니 도로마저 개발면적에 포함되는 상황에서는 규모화된 시설건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수질보전특별대책 2권역인 관계로 오수를 20ppm 이하로 처리해야 하지만, 환경부가 자체처리 대신 종말처리장 유입을 전제로 환경성검토를 승인하는데다 이마저도 용문산 종말처리장의 신설 후에 승인하겠다는 횡포도 W건설은 물론 지역의 개발의지와 경제를 철저히 짖밟고 있는 셈이다.
W건설은 수정법상 관광시설의 개발면적 제한 3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심의위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수도권정비심의위를 통과하면 6만㎡(약1만8천평)까지 개발이 가능한 법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며 용문산의 미군주둔과 관련 내년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에 의한 지원에 반영돼 자연스럽게 건교부 수도권정비심의에 상정되도록 유도하여 특별법 사업으로 승인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은 W건설과 용문면, 나아가 양평의 작은 희망으로 부상됐지만, 미군 이전지역이나 주둔지에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장과 학교 등지의 시설은 포함됐지만 관광시설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꿈으로 끝날 확율도 높다.
결국 용문산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 건설(통합하수도기본계획 2단계)과 국변 및 개발계획고시에 의한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시행 등이 반영되기까지 아직도 갈길이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양평엔 왜 이리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까마득한 불운이 연속되고 있다.
그동안 오총제를 둘러싼 투쟁속에서도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실익도 물거품됐고 수정법 개정안 투쟁도 자연보전권역내 공장면적 제한은 다소 풀었으나 양평이 절실한 관광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은 결국 이득이 없었다.
중앙정부의 정치 논리는 수질보존의 실패 책임을 수계지역 주민에게 전가했고 이때마다 정부는 ‘규제’ 의 저승사자를 우리의 곁으로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양평이 이처럼 늘 철저하게 짖밟히는 동안 수없는 관광시설 입지와 개발논리는 가위 눌린 듯 연기처럼 사그러 들었다.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는가? 양평은 너무도 억울하다.
/조한민기자
천연기념물(제30호)이자 동양최대의 은행나무와 천년고찰,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군의 관광 마인드와 결합돼 각종 문화가 꽃을 피우면서 연간 60만명을 불러들이는 양평의 희망이자 보루이기도 하다.
W건설은 이러한 관광지를 한층 업그레드 시킬 수 있는 복안으로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고 9년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벨라지오를 비롯 용문산 관광지 입구를 시작으로 수십만평을 소유한 W건설은 장기적 개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다.
그 첫번째는 4만5천여평 부지에 걸쳐 개발(9천여평)하는 용문산 온천관광사업이다. 종합온천장과 콘도미니엄을 주축으로, 노인휴양시설과 녹지시설 등 부대시설을 계획한 W건설은 이후 산림휴양림과 수목원 등에 대한 야심찬 꿈도 있다.
그러나 벌써 9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경기도로부터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은 받은지 9년째라는 말이다. 이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이하 국변)하면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는 오폐수의 자체처리시설 승인 대신 용문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조건으로 국변 승인을 획득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조건은 당시 환경부 업무편람의 규정때문이었다.
용문산 온천개발부지에서 불과 10여㎞ 떨어진 용문취수장을 이유로 취수장 15㎞ 이내의 온천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W건설의 계획을 꼬이게 한 단초가 된다.
이후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건에 있어 교통영향평가는 통과했으나 환경부의 오랜 규제일변도와 맥을 같이 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에 또다시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
환경부는 입장이 바뀌어 양평군이 당시(2004년) 추진중인 통합하수도기본계획내에 반영되는 용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신규 건립시 재검토 한다는 방침으로 불승인 된 것이다.
그러나 통합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은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이라는 갈등속에서 계속 지연됐고 지난 5월 승인된 용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및 건립승인은 환경부가 통합하수도기본계획 4단계 시점(2021년)에나 포함돼 있는데다 적어도 2단계 시점(2011년)으로 앞당겨야 하는 과제 등을 생각하면 첩첩산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자연환경보전권역내 관광시설 개발은 3만㎡(약 9천평) 미만으로 묶여있다.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건물의 자연친화적 공간배치를 이루기 위한 기반시설(도로 등)을 제대로 하자니 도로마저 개발면적에 포함되는 상황에서는 규모화된 시설건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수질보전특별대책 2권역인 관계로 오수를 20ppm 이하로 처리해야 하지만, 환경부가 자체처리 대신 종말처리장 유입을 전제로 환경성검토를 승인하는데다 이마저도 용문산 종말처리장의 신설 후에 승인하겠다는 횡포도 W건설은 물론 지역의 개발의지와 경제를 철저히 짖밟고 있는 셈이다.
W건설은 수정법상 관광시설의 개발면적 제한 3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심의위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수도권정비심의위를 통과하면 6만㎡(약1만8천평)까지 개발이 가능한 법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며 용문산의 미군주둔과 관련 내년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에 의한 지원에 반영돼 자연스럽게 건교부 수도권정비심의에 상정되도록 유도하여 특별법 사업으로 승인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은 W건설과 용문면, 나아가 양평의 작은 희망으로 부상됐지만, 미군 이전지역이나 주둔지에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장과 학교 등지의 시설은 포함됐지만 관광시설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꿈으로 끝날 확율도 높다.
결국 용문산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 건설(통합하수도기본계획 2단계)과 국변 및 개발계획고시에 의한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시행 등이 반영되기까지 아직도 갈길이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양평엔 왜 이리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까마득한 불운이 연속되고 있다.
그동안 오총제를 둘러싼 투쟁속에서도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실익도 물거품됐고 수정법 개정안 투쟁도 자연보전권역내 공장면적 제한은 다소 풀었으나 양평이 절실한 관광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은 결국 이득이 없었다.
중앙정부의 정치 논리는 수질보존의 실패 책임을 수계지역 주민에게 전가했고 이때마다 정부는 ‘규제’ 의 저승사자를 우리의 곁으로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양평이 이처럼 늘 철저하게 짖밟히는 동안 수없는 관광시설 입지와 개발논리는 가위 눌린 듯 연기처럼 사그러 들었다.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는가? 양평은 너무도 억울하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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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쩝...님의 댓글
쩝... 작성일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평군은 물론 의회, 시민단체, 일반주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말로만 외부재원이나 기업유치를 떠들 게 아니라 기반과 능력, 그리고 적정한 계획을 갖춘 업체부터 양평에서 그들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강다구리 양평님의 댓글
강다구리 양평 작성일13대를 사신 조상님들의 양평과 다시 13대를 살 나의 자식들을 위하고 바라며.....
억울하고 억울하지요....
우리 양평은 무엇을 하든 모든 것들이 규제 일변도인 중앙정부와 특히 환경부산하 기관들의 저승사자 놀음에 놀아나고 있지요.
올해도 여지없이 현재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가 양평에 왔지요.
왜 그들은 여느 때와 다르게 이런 시기에 고강도의 감사를 실행하는지....궁금하네요.(20명이 넘는 인원을 대동하고...)
짐작컨데 한강법 개정발의에 대한 길들이기는 아닌지 감사의 의도를 알려면 팔당수계 시군의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했지요 .벌써 다른 일부 시군도 ..... 광주 용인 등
7개 시군 비상대책협의회는 양평이 주축이 되어 다시한번 한강법, 정비발전지구 지정등 많은 사안을 중앙정부와 환경청등과 싸워야 하는데
이제 덜미를 잡겠죠...
너희는 이래서 안되 하고 ...저승사자식 몰이를 하겠죠. 오총제 받아들여. 우리가 예산줄테니 ... 너희는 우리 예산 없으면 굶어 죽잖아 여기 돈있어 하고 당근인지 쥐약인지....
정말 정말 억울하다 왜 그들은 약자인 우리를 .....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버린다. 언젠간 7개 시군 아니 우리 양평을 물로 보면 물다운 물을 줄것이다. 우리양평이 맑은물 사랑이란 간판을 내리는 한이 있어도.
강다구리 양평님의 댓글
강다구리 양평 작성일군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의회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활동을 보며 저는 아! 우리군도 이젠 바뀌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은 다시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한다.
지금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 잘 보고. 듣고 있읍니다.
도감사 끝나면 검토하시겠다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판단을 하시고 행하실지 모르지만 진정 양평을 위한 일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행하여주십시요.
기대에 찬 새로운 군의회라 말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별의별 소리 다듣지만 이분들 또한 양평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누구나 다 양평을 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방법이 틀리고 표현이 다르고 가중이 더하고 덜할뿐 이라 생각됩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양평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민간단체나 군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군행정에 반영하고 무엇보다 중앙정부 규제일변도의 팔당수계 정책에 대한 장기적 계획으로 임하시는 것이 지역의 감사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부의 반론도 있다 하지만 대표라하고 장이라 함은 내부의 싸움을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고여 썩어가는 물은 퍼버려야 하지만 그물 또한 귀한 물입니다. 다시 정화 하여 2급수로 혹은 3급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모든것을 아껴 주시고 감싸주시되 매질이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매질만은 능사가 아니라 여겨짐니다.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바로잡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대표의 몫이고 장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군의회활동을 보며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크리라 저는 믿습니다. 부디 양평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가에서님의 댓글
강가에서 작성일답답하다.
이 해결방법은 딱 한사람이면 된다.
중앙 환경부, 건교부보다 강한자를 다음군수로 만들어야한다.
새가슴님의 댓글
새가슴 작성일양평은 그냥 이대로 사세요, 개발이고 뭐고...양평군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시민의식으로 무슨 중앙정부의 규제 탓을 하나요?화장실이외에 개천에 오줌도 싸지 마세요 한강 오염되니까...걸리면 징역갑니다 서울시민 식수원 오염시킨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