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양평 등 군단위는 수정법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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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양평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적용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의 동의를 얻어 오는 15일께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양평, 가평, 여주, 연천군과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군 등 6개 군단위 지역을 수정법 적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 의원은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 제안이유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과도한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키 위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수도권 각 시·군의 과밀수준, 발전정도, 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수도권내의 또다른 불균형을 초래했다” 며 “수도권 지역중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수정법에 따른 규제사항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저발전지역의 자족기반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들 6개 군단위 지역의 재정자립도(2006년 전국평균 54.4%)가 양평 16.9%, 가평 21.8%, 연천 23.9%, 여주 38.7%, 강화 14.4%, 옹진 21.1%에 불과하며 인구밀도(2005년 전국평균 494명/㎢)는 양평 98명, 가평 66명, 연천 69명, 여주 173명, 강화 159명, 옹진 91명 수준임을 제시했다. 또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의 수(2004년 전국평균 491개소)도 양평 62개소, 가평 58개소, 여주 259개소, 강화 58개소, 옹진 6개소로 나타나 전국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낙후지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 6개 군 지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0.6%에 해당함에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7%에 불과해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허울 탓에 규제는 규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자립의 기회는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모든 자료분석에 나타나듯이 이들 6개 군 지역은 낙후지역임에도 수정법상의 규제를 예외없이 적용받고 있어 오히려 낙후도가 고착돼 가고 있다” 며 “이들 지역은 수정법이 아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올바르며 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 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정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에 대비, 이미 발의된 경기도와 경기 동부권의 입장이 반영된 열린우리당 정장선 국회의원(평택)의 수정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의 안, 이재창 국회의원(파주)의 안 등과 함께 내년 2월께 국회차원의 경합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개정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노력은 물론 최대한의 성과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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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요즘님의 댓글
요즘 작성일요즘들어 정의원의 대정부의 요구가 많다
당연하다.
그전에 별로 정의원에 대한호감이 없었는데. ypn을 접하고 나서는
웬지 관심을 갖고 기대도 많이된다.
7년연속 최우수의원 . 정말인가? 정말이라면 넘 자랑스럽다.
대정부 질문(총리,건교)상대로.. 참후련하다.
한강 수계법 재개정.중부내륙간 고속도로 강상,강하.i/c 설치건의,
환경기초시설 비용 여태 지자체부담에서 - 정부부담으로 약속,양평 전철육교 128억확정,영동제2고속도로 양평(양동)통과확정,양평수도권제외등.. 이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뉴스를 접하고는 놀랬다.
지난 5.31때는 미웠는데.
이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는것을 보면서.자랑스럽다.
역시 큰인물이라는 것을
옥천주민님의 댓글
옥천주민 작성일정병국의원님 정말 수고많으시네요>
요즘님 저첨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세요 정의원님 !
우리 30주부들은 정의원님 팬입니다.
뭔가님의 댓글
뭔가 작성일양평에도 희망이 보이는 듯 해서
좋습니다.
자랑스런 나의 고향!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모두 모두 행복한 양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요한님의 댓글
중요한 작성일양평의 미래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정말 잘됐으면좋겠네요.
그러면 양평이 확바뀔텐데.
의원님께 화이팅을 보냅니다.
왠지님의 댓글
왠지 작성일왠지 요즘님의 글은 냄새가 납니다.
정비바런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경기연합의 투쟁요구를 물타기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대중은 어리숙해 보이지만 알것은 다압니다.
더이상 대중을 적당히 무마하려는것은 아닐런지....
솜사탕님의 댓글
솜사탕 작성일정의원님은 왜 문광위에 가서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