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서 정부 호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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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국회의원이 정비발전지구 제척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문제와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대해 호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기 동부의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엉터리 정책” 임을 전제하고 “지난 7월 25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상의 정비발전지구 제도는 양평·가평을 제외한 것으로 이는 주민을 우롱한 처사”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북한강 수계의 양평 단월면 명성천과 산음천은 춘천시 홍천강에 합류했다가 한강으로 흐르는데도 홍천강은 제외한 채 명성천과 산음천만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 라고 반발하고 “남한강 수계의 양동면 석곡천과 여주군 부평천은 원주시 섬강에 합류하여 한강으로 흐르는데도 섬강은 제외한 채 석곡천과 부평천만 규제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 이라고 못박았다. 정 의원은 또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오는 12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자연보전권역내 불합리한 수계지역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수질보호에 영향이 적게 미치는 수질보전특별대책 1·2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도내 저발전지역인 양평, 가평, 연천 등은 인구밀도와 5인 이상 광업, 제조업 업체수 등에서 심각할 정도로 낙후돼 있음을 제시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정책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과 향후에도 지속되는 규제는 영원히 낙후지역 낙인된다” 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고려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팔당 수계 7개 시군은 정부가 약속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방식의 개선약속을 믿고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을 합의했다” 며 “정부가 이를 번복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것” 이라고 성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그대로 놔둔 채 오염총량관리제만 시행하고자 하면 단 한 사람도 동의할 수 없을 것임을 충고했다. 이날 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손수 준비한 영상자료를 통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와 계획적인 개발모델로 성장한 강원도 원주시의 실태를 비교, 제시하고 양평, 가평의 정비발전지구 도입시 오히려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개발은 물론 수질보호에도 긍정적인 평가분석 내용을 사례와 함께 보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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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송만기님의 댓글
송만기 작성일어제의 발언을 국회방송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설 이었습니다.
추장관 오늘 사퇴, 어제의 멘트가 예술입니다.
"힘드신데, 사퇴하시죠!"
너무 시원한 한마디에 추병직 장관 오늘 아웃!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화님의 댓글
김종화 작성일이런 내용이셨군요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서 잘 이해가 안
오염총량제님의 댓글
오염총량제 작성일이런기사 정말 기쁘네요 오랜만에 숨통이 트입니다
계속하여 좋은일로 계시판을 달구어 주세요
첫눈소식보다 더 반가운 정의원님의 활동소식
감사드리고요
조한민기자님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죠
당신 정병국.조한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장은숙님의 댓글
장은숙 작성일ypn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소식이 많을텐데
정치인말고요
새글이 자주 올라와야 좋은데
그런계시판 되기를 바랍니다
양평촌놈님의 댓글
양평촌놈 작성일정병국 위원님 정말로 애쓰고 계시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양평과 가평을 위해 별로 많은 일을 안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우리 양평과 가평을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 속이시원하였읍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요
내년에국회의원선거님의 댓글
내년에국회의원선거 작성일내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선거유세가 시작되는듯하네....
솔직히님의 댓글
솔직히 작성일지금까지 잠잠하다가 이제서야 발벗고 나서면 안되죠~
좋은 일...님의 댓글
좋은 일... 작성일국회의원선거는 내후년인데...
강하촌놈님의 댓글
강하촌놈 작성일속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이정도 파워인지 몰랐습니다.
확실한 대안제시와 완벽한 자료근거를 들이대며..꼼짝못하고 우물쭈물 답변하는 총리,건교장관 보면서 속시원합니다.
이런 의원님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보이고 괜이 우쭐합니다.
김종화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은 지역행사 보다 중앙무대에서 이런일을 해야합니다.
지역행사 불참한다고 뒤에서 욕하는 그런 행위는 자제합시다.
그리고 우리 군민은 더욱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해줘야
우리지역이 희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