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 양평 황진이 드라마박물관 최종 불승인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군이 황진이 드라마박물관에 대한 설립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방송중인 황진이 드라마 촬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은 23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신청자인 황모씨에게 최종 불승인 통지서를 발송했다. 군은 불승인 통지서에서 “황진이 사립박물관은 승인신청 이전에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득한 뒤 드라마세트장 조성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산지전용허가지 이외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행위자가 고발돼 사법처리중에 있는 사안’ 임을 전제한 뒤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에나 제3자의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을 협의할 사항’ 임을 명시했다. 군은 그동안 산림청 등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통해 제3자의 신규 산지전용협의의 타당성을 기존 불법 행위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시점이냐 아니면, ‘법원의 판결’ 시점이냐를 놓고 고민했던 최종 결정을 ‘법원의 판결’ 시점으로 못박은 것이다. 결국 현재 양평에서 촬영중인 황진이 드라마는 불법 건축물을 배경으로 촬영을 강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국이 됐다. 군은 또 O제작사가 지난 13일 ‘드라마촬영은 협조해 달라’ 며 요구한 협조요청 건에 대해 “사건처리중인 지역에서 촬영 여부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고 회신했으나 현재는 촬영 저지를 위한 대집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O제작사 관계자는 “시행사의 기존 불법행위로 드라마 현지촬영 자체마저 위협받는 사태가 왔다” 며 “여전히 촬영 만큼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축을 담당했던 H시행사는 감사청구 등 행정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양평군의회 일부 군의원은 청원심사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한민기자 <보충팁>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 그 직무사항에 관한 요구를 문서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 청원에 관한 규정을두고 있고,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심사와 처리에 관하여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도청원심사규칙을 두고 있다.청원법 제4조에서는 청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속보>한택수 군수, 고등법원서도 당선무효형 판결 (1보) 06.10.25
- 다음글양평문화원, 2006 청소년 문화탐방 06.10.23
![]() |
댓글목록
어허라님의 댓글
어허라 작성일조한민 당신의 기사는 언제나 시원하더니만 이번엔 흐린날 이구려
이거이 어찌된 일인가요
날아가려는 황진이 쎄트장
군림하는 군청
양평의 희망이 먹구름에 머물고
김정호의 간다 나는 간다 노래나 불러야 겠다
황진사랑님의 댓글
황진사랑 작성일희망은 없는건가요
우리에겐 내일은 없나요
여전희 안되는 일인가요
노력하는 사람들도 없나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황진아 너는 가도 양평에 남은 메아리는
아! 양평이여....
777님의 댓글
777 작성일어찌 안되는 일만 생기는지?오호 통제라 뭐하는짓이라여요, 정신좀차리쇼,꼬이불견이야 ㅆㅆㅆ
ㅇ ㅕ ㅅ님의 댓글
ㅇ ㅕ ㅅ 작성일진짜 공무원 너무한다
ㅇ ㅕ ㅅ 이나 먹어라
그러니 거기까지님의 댓글
그러니 거기까지 작성일정신못차리는 느덜은 이제는 관둬라, 뭐하는겁니까,이게 뭡니까
공돌이의 무식함이라,.
죽일넘들!님의 댓글
죽일넘들! 작성일송선생님글 퍼옴 _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의 어려운 양평살림은 우리지역 자체에서 풀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로 이번에 있었던 "황진이 세트장"건은 우리에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앙 일간지와 스포츠신문들은 "황진이" 건에 대한 홍보기사로 아주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장소가 양평군 서종면이 아니고, "경북 예천군 용문면 병암정" 이라고 쓰여져 기사화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양평이란 "홍보"누가 그냥 해줍니까?
삼성이 왜?괜히 수백억씩의 돈을 드려 삼성로고를 세계의 가장 유명한 도시의 좋은 자리에서 홍보합니까?
이런 드라마세트장이 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유치할수 있었던 것을 결국 날리게 되었다는 것은 군민들의 원성과 욕을 먹어도 어쩔수 없는 "무능한 공무원" 소리를 들을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옷 벗을 각오로 군민의 편에서 일을 했다면 군민들은 오히려 그에게 영웅이라고 칭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던 이번 일의 담당 공무원들은 입이 백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
위의글은 송만기님의 글에서 퍼왔습니다.
아니 이게 도데체 말이나 되는거요!
정말 담당 공무원넘들 잡아 죽여야돼여!
양평은 이런 무식한넘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돼여 우린 진짜 송선생님같이 빵빵한 분이 있어야 되지 나도 촌놈이지만 양평촌놈들 한심스러워서!
야~! 기대했는데... 소주나 먹으러 갈련다. 에이 18!!!!!!!!!!!!!
이장님의 댓글
이장 작성일25일 한군수 결심나면 송만기선생을 차기 군수후보로 군민모두가 밀어드립시다. 황진이도 놓치는것들이 한심하구먼........ 송선생님이 군수라면 아마도 팍팍 지원해주고 끝내줄텐데, 에이구 5,31선거에서 군수좀 되시지 왜 경선나가서 노인네들한테 당하시나 이번에 한나라당으로 나오지 말고 무소속으로 나오세요 내가 500표 확실히 도와 줄께요.
아구통님의 댓글
아구통 작성일공무원 자식들! 담당놈들 길에서 보면 아구통 날린다. 조심해!
서종면에 와봐, 10새들~ 그것도 유치못해?
김덕수,송만기,조한민 세분 새됐네요.
조기자님님의 댓글
조기자님 작성일헛 고생만 하셨네요....
정말 겁많은 공무원들 어찌해야 할런지....
어떻게 다시한번 해볼 수 없을런지...
힘내세요...조기자님...양평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신도시는 못될망정.....님의 댓글
신도시는 못될망정..... 작성일포천,이천,연천,같은 신도시 계획은 못할망정....
앞날이 훤하구나....
ㅉㅉㅉㅉㅉ
양평군청님의 댓글
양평군청 작성일양평군청...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용인시 양지파인리조트에서 개최된 ‘2006 경기도 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양평군민 찌질이들아 제발 떠들지마 너희들이 아무리 지껄여도 우리가 한번 안된다면 안되는거여, 말 바꿀려면 처음부터 된다고 했겠지 공무원알기를 개 똥으로 아나?...이제 다 끝난일이고 하니...지난번에 우리 상받으거 축하나 해 주셈, 군민들이 아무리 뭐라해도 우리는 도에서 최우수상 받고한다니께 우리 양평군 공무원은 내가 봐도 일 하나는 참 잘해요...
지역민님의 댓글
지역민 작성일댓글들을 보면서 한마디 거들지 않고는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수도 있겠다 싶어 지금 여기의 분위기로는 욕을 먹을 각오하고 몇자 적습니다 저 위의 이장님 글과 바로 밑에 양평군청님의 글이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이장님의 논리에 아주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양평으로써 수익사업이 일부공무원의 무지로 물거품되는것처럼 정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애당초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접근할수 있었던것을 무지하게 밀어붙인 기획시행사의 잘못이고 그런 논리로 양평을 더럽힐 단체들이라면 오히려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문제되고 있는 바다이야기를 양평에 유치하여 농민서민들은 모두 거덜나도 업자뒤에서 세금만 많이 거둬들인다고 좋아할 일 아니잖듯이 이러한 사업도 우리의 주변환경을 온전하게 보전 관리하여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법을 정해 놓았을 텐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한 무법을 차후에 결과만으로 없던일로 인정해주자라는 논리는 사실 엄청난 모순이 아니겠는지요 김덕수 의원도 이일을 지금이라도 추진해 보자라는 의견이신 모양인데 현재 구성된 의회의 결정된 법은 아니더라도 선대의 의원들께서 합의해놓은 결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속이 좁은 공무원들이라고 무시해선 안돼죠 이번 일로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현재의 법대로 집행하는 공무원을 어떤 이유로든 나무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이라 죄송하지만 제 신분은 그래도 경영을 고민하는 기업인임을 밝혀 둡니다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법 좋아하시네요
법대로 하더라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 뿐이지요.
송만기님의 댓글
송만기 작성일"예를 들어 요즘 문제되고 있는 바다이야기를 양평에 유치하여 농민서민들은 모두 거덜나도 업자뒤에서 세금만 많이 거둬들인다고 좋아할 일 아니잖듯이 이러한 사업도 우리의 주변환경을 온전하게 보전 관리하여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법을 정해 놓았을 텐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한 무법을 차후에 결과만으로 없던일로 인정해주자라는 논리는 사실 엄청난 모순이 아니겠는지요 "
*윗글에 대한 반박의 글을 부족하지만 올리겠습니다. 혹시 저의 글로 인해 제가 면식도 모르는 님에게 불쾌하거나 기분이 상하시게 된다면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에 님의 생각과 차이가 있어도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진이 세트장이 환경을 얼만큼 파괴 했습니까? 라고 우선 묻고 싶습니다.
글을 게시판으로 옮깁니다.
산신령님의 댓글
산신령 작성일양평공무원의 무지로 이아기 하시는분은 정말로 무지하신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공우원 생활20-30년 하신분들이 법을 몰라서
허가를 안내어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불허가 처리된것은 (황진이 세트장이 양평에 도움이되고 안되고가
아니고)공무원 권위에 손상을 주어서가 아닐까 아니면 정치논리가
개입되지 안았나 이모두가 아니라면 양평군민의 몇프로가 이사건을
이해할수 있으며 분노를하지안을까 생각되네요
심판의날님의 댓글
심판의날 작성일한군수가 복직을하든 보궐로하든
당신은 죽었소
안 녕~~~~~~~~~~~~~~~~
꼴분견 부의장님의 댓글
꼴분견 부의장 작성일설쳐대는 부의장 때문에
더욱이 승인하기 싫었을걸????????????????
진심님의 댓글
진심 작성일지금껏 이핑개 저핑개하더니
이제사 이실직고 하네
지옥행~
서종님의 댓글
서종 작성일느그네들 맘대로 해야 좋다하겠지만
그건 지금까지 관행아닌가?
그럼 또 망하는꼴이지.
누군가 욕먹어도 말해야지. 아는사람 다알겠구만
자기이익없으면 아무렇게나...
욕먹는분 욕먹는 두배로열열팬 많으니 걱정마슈.. 언제나 화이팅!!!!
진실은 꼭 밝혀진다.님의 댓글
진실은 꼭 밝혀진다. 작성일진신을 분명히 알아야 할 이유가 있지요?
처음에 황진이 세트장 불법이라고 고발기사 쓰던 기자가
갑자기 황진이 세트장을 난데없이 박물관으로 허가내주라고 공무원을 협박하는 이유를 군민들은 아시나요?
업자를 밤에 만나고 난 후 갑자기 돌변했는데 왜 그럴까요?
기자가 법과 원칙앞에 불법을 옹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련 업자를 왜 만났을까요?
알만한 사람은 다안다는데..........
000과 000과 000을 받았다고 하네요(본사람이)
조한민님의 댓글
조한민 작성일드라마 황진이 관련 기사를 취재하고 기사화한 기자입니다.
기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할 언론윤리가 있기에 이해당사자들을 만나거나 피치못할땐 전화통화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동안 이를 취재하기 위해 부군수님부터 해당 부서장과 실무담당자 등 10여명이 넘는 많은 공무원과 대화를 나눴고 군의회 의원 여러사람과 시행사, 제작사 등 이해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거나 전화취재 하면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협박할 위치도 아니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만약 해당 실무 공무원들이 기자가 협박한 것으로 이해했다면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또한 불법을 옹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요, 기자노트를 통해 취재한 기자의 생각을 피력한 것 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관련 업자에게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가를 바라고 양평발전을 운운하며 기사화 하거나 취재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악의적 내용을 댓글로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저 개인이 나름대로는 애정을 가지고 취재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양평의 여러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기자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자노트를 통해 주장했을 뿐, 양평군의 입장을 축소하거나 형평성을 현저히 어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리적 해석의 각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점도 있었습니다.